해약환급금 준비금 급증, 보험사 킥스 자본관리 비상

장기 보장성보험 판매를 늘릴수록 보험사의 미래이익은 커지지만, 그보다 먼저 '해약환급금 준비금'과 요구자본 부담이 불어나는 역설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약환급금 준비금은 IFRS17 기준 시가로 평가한 보험부채가 실제 계약자에게 돌려줘야 할 해약환급금보다 적을 때, 그 차액을 이익잉여금에서 떼어 쌓아두는 법정준비금입니다. 별도 현금이 빠져나가는 것은 아니지만, 이익잉여금 중 배당 등에 쓸 수 있는 몫을 묶어두는 성격이어서 회사의 자본 운용 여력을 제약합니다. 초기 모집수수료 등 신계약비 집행이 많을수록 시가부채가 낮게 평가돼 준비금 적립 필요액이 더 빨리 커지는데, GA 채널 확대와 신계약비 증가가 그 주된 원인으로 꼽힙니다.

실제로 4대 생명보험사와 5대 손해보험사의 상반기 별도 기준 수치를 보면 회사별 편차가 뚜렷합니다. 생보사 중에서는 한화생명의 준비금이 이익잉여금의 86.7%에 달해 가장 높았고 신한라이프(77.7%), 교보생명(39.4%), 삼성생명(19.0%) 순으로 격차가 컸습니다. 손보사도 KB손해보험(54.8%), 메리츠화재(52.0%), 현대해상(50.6%), DB손해보험(45.3%), 삼성화재(36.2%) 순으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누적 이익잉여금이 적은 중소형사일수록 이 비율이 높아 신계약 확대나 GA 채널 경쟁, 상품 가격·인수 정책에서 더 큰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내년 시행되는 기본자본 K-ICS 비율은 이런 시차 문제를 더 부각시킵니다. 신계약 요구자본은 즉시 분모에 반영되지만 신계약 CSM(보험계약서비스마진)은 보험기간에 걸쳐 서서히 이익으로 쌓이기 때문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027년 1월부터 기본자본 킥스비율 기준치를 50%로 정하고, 지급여력이 양호해 준비금을 낮게 쌓은 회사도 이익잉여금 범위 내에서는 100% 적립 기준 금액을 기본자본으로 인정할 방침이지만, 준비금 제도 자체의 추가 개선안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7월 GA 설계사까지 확대 적용된 1200%룰과 내년 1월 시행될 사업비 총량 규제가 준비금 증가 속도를 늦출 수 있을지도 관심사이며, 제도 불확실성 탓에 보험사들도 내부 관리 목표 설정조차 유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