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원천징수 3.3%→2.2%로 인하, 보험설계사는 제외

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프리랜서 등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의 원천징수율을 소득세 3%(지방소득세 포함 3.3%)에서 소득세 2%(지방소득세 포함 2.2%)로 낮추기로 했다. 1998년 원천징수율을 1%에서 3%로 올린 이후 28년 만의 조정으로, 국회 통과를 거쳐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배경에는 최근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학원강사 등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프리랜서가 늘면서, 실제 부담할 세금보다 많은 금액을 미리 떼였다가 이듬해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돌려받는 구조가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 국세청은 매년 100만명 넘는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수천억원대 환급금을 안내해 왔다.

다만 모든 프리랜서가 이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다. 간편장부 대상자 가운데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음료배달판매원 등은 이번 인하 대상에서 제외되며, 외국인 직업운동가도 마찬가지다. 보험설계사는 세법상 독립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소득자이지만, 보험회사나 법인보험대리점(GA)이 소득을 연말정산해 주는 별도 업종으로 분류돼 일반 프리랜서와 다른 원천징수 체계를 적용받기 때문이다. 종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는 설계사라도 수수료 지급 시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3.3%가 원천징수된다.

이번 조치는 최종 세부담 자체를 낮추는 감세가 아니라 미리 걷는 세금의 비율만 조정하는 것으로, 소득 지급 시점의 실수령액을 늘리고 사후 환급 규모는 줄여 영세 사업자의 현금흐름을 개선하려는 취지다. 세무업계는 설계사 역시 원천징수된 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 때 최종 결정세액과 정산해 부족분은 추가 납부하고 초과분은 환급받는 기존 구조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