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라이프도 GA와 소비자보호 협약…1200%룰 확대 여파

신한라이프가 8월 28일 서울 중구 신한L타워에서 GA(법인보험대리점) 글로벌금융판매와 금융소비자보호·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 내용은 업무위탁 과정의 제3자 리스크 관리, 민원 예방, 고객정보 보호, 소비자 중심 경영 실천 등 네 가지로, 신한라이프가 4월 자체적으로 '소비자보호 실천 선포식'을 연 데 이어 그 흐름을 판매 위탁 채널인 GA로까지 확장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이런 움직임은 신한라이프만의 것이 아닙니다. 삼성화재는 올해 들어 토스인슈어런스·지에이코리아·글로벌금융판매에 이어 6월 KGA에셋과 네 번째 협약을 맺었고, KB라이프와 KB손해보험도 각각 KGA에셋·지에이코리아와 판매 위·수탁 리스크 관리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삼성생명, 한화손해보험 등도 유사한 협력 체계를 꾸렸으며, GA업계 자체적으로도 1월 대형 GA 72개사가 참여한 협약식과 5월 보험대리점협회·손해사정사회 간 협력체계 구축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협약 러시의 배경에는 규제 변화가 있습니다. 설계사 수수료를 연납보험료의 1200% 이내로 제한하는 '1200%룰'이 올해 7월부터 GA 소속 설계사에게까지 확대 적용되면서 수수료 경쟁이 전속 채널에서 GA로 옮겨갔고, 이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우려가 커졌습니다. 금융감독원도 6월 23일 내부통제 워크숍에서 일부 GA를 통한 개인신용정보 유출과 편법·위법 판매 사례를 지적하며 보험사에 제3자 판매위탁 리스크 관리 책임을 재차 당부했습니다. 규제와 감독 압박이 맞물리면서 보험사들의 GA 협약이 업권 전반으로 번지는 양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