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대 실손 전환율 0.12%…11월 할인 효과 국감 쟁점

지난 5월 출시된 5세대 실손보험이 3개월 만에 국정감사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낸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5세대 실손의 초기 실적 부진을 지적하며 제도 실효성을 짚었습니다. 5세대 실손은 비급여를 중증과 비중증으로 나눠 중증 보장은 유지하되 비중증 비급여의 자기부담률을 높여 보험료를 낮춘 상품인데, 손해보험협회가 9개 손보사 실적을 집계한 결과 5~7월 유입 18만3218건 중 신규가입이 73.3%를 차지했고, 기존 계약에서 자발적으로 넘어온 전환은 15%에 그쳤습니다.

특히 문제로 지적되는 대목은 재가입 의무가 없어 가입자 스스로 옮겨야 하는 1·2세대의 이동입니다. 5~7월 석 달간 1세대에서 7493건, 2세대에서 1만1641건, 합계 1만9134건만 5세대로 전환해 두 세대 전체 보유계약 1643만여 건 대비 0.12%에 머물렀습니다. 같은 기간 4세대는 5년 재가입 주기가 도래하며 유입이 크게 늘었지만, 1·2세대는 월별 증가폭이 미미했습니다. 1·2세대가 전체 실손 계약의 56%를 차지하는 만큼 이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5세대 개편의 실효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게 입법조사처의 판단입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오는 11월 기존 계약의 불필요한 보장을 빼 보험료를 낮추는 선택형 할인특약과, 5세대로 전환하면 3년간 보험료를 절반가량 깎아주는 계약전환 할인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입법조사처는 과거 4세대 전환 때도 50% 할인을 제공했지만 실적이 부진했던 전례를 들어 할인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추가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반면 보험업계는 11월 할인 시행을 앞두고 대기 수요가 있을 수 있고, 보험금을 거의 청구하지 않으면서 보험료 부담이 큰 1·2세대 가입자를 중심으로 전환 수요가 나타날 수 있다며 현재 실적만으로 성패를 단정하기는 이르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