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근로자추정제 12월 입법 추진…GA 입증책임 대비 필요

고용노동부가 보험설계사를 포함한 특수고용직을 대상으로 '근로자추정제' 입법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12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인보험대리점(GA)업계의 설계사 관리 방식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설계사를 일괄적으로 근로자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우선 근로자로 추정하고 GA나 보험사가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점을 직접 반증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데 있습니다.

근로자성 최종 인정과 근로자추정제는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대법원은 출퇴근·근무장소 구속 여부, 구체적 업무지시, 독립적 사업 수행 가능성, 손익 위험 부담, 보수의 성격 등을 종합해 근로자성을 판단해 왔는데, 근로자추정제는 이 판단 기준 자체를 없애지 않고 입증 부담의 방향만 사업주 쪽으로 돌립니다. 최근 GA업계 일각에서는 개인좌석 폐지, 조회·실적보고 축소, 출퇴근 관리 중단 등을 대비책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이런 형식적 조치만으로 제도 적용 자체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중요한 것은 위촉계약 내용과 현장의 실제 운영방식을 일치시키고, 설계사의 업무 자율성과 독립성을 입증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갖추는 일입니다.

또 다른 과제는 금융당국이 요구하는 내부통제(상품교육, 완전판매 점검, 민원관리 등)와 노동법상 지휘·감독 판단 기준 사이의 경계를 구분하는 일입니다. 세부 적용요건과 반증 기준이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은 만큼, 조직을 전면 개편하기보다 출퇴근·조회·실적관리·위촉계약·수당체계 등 기존 관리관행부터 점검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으로 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