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보험 연금전환 기간 확대, 만기 후 3년까지 신청 허용 추진

금융 당국이 저축보험의 연금 전환 신청 기간을 현재보다 크게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금까지는 저축보험에 연금 전환 특약이 있어도 계약이 살아있는 만기 전에만 신청할 수 있었고, 만기가 지나 계약이 끝나면 더 이상 연금으로 바꿀 수 없었다. 금융 당국은 이런 제약을 풀어 신청 가능 기간을 만기 1년 전부터 만기 후 3년까지로 확대하는 개선안을 마련해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만기 1년 전에 미리 신청한 가입자는 원래 만기 시점부터 연금을 받게 되며, 이때 재원은 신청 시점의 해약환급금이 아니라 만기 시점의 적립금이 기준이 된다. 반대로 만기를 그냥 넘겨버린 가입자에게는 만기 후 3년까지 뒤늦게라도 연금 전환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 만기 시점을 놓쳐 목돈을 일시금으로 받은 뒤에도 다시 연금 수령 여부를 고민할 시간을 주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선안의 배경에는 저축성 보험 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있다. 저축성 보험은 수수료 규제 강화와 IFRS17 도입 이후 보장성 위주로 판매 전략이 바뀌면서 신규 판매가 줄어드는 추세였지만, 6월 말 기준으로도 생보사 개인보험 계약 금액의 16.7%(362조원)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크다. 보험연구원은 은퇴를 앞둔 가입자의 만기 적립금을 일시납이나 이연 연금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 바 있고, 보험업계도 신규 판매보다는 만기 자금의 재유치를 통한 자산 규모 유지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금융 당국은 국민연금만으로 부족한 노후 소득을 보완한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