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시상도 1200%룰 대상…금감원, 우회지급에 긴급 제동

금융감독원이 보험설계사에게 현금 대신 물품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물품시상'에 대해서도 모집수수료 상한 규제인 1200%룰을 적용해 우회지급 여부를 엄격히 따지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 보험사 본부·지점 단위에서 이뤄지는 물품시책도 1200%룰 우회지급으로 간주해 위반 시 엄중 제재하겠다는 내용의 긴급 안내를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일부 보험사는 현금이 아닌 물품 형태로 지급하면 1200% 한도 계산에서 빠질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았는데, 이번 조치는 이런 해석에 사실상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쟁점은 지급 형태가 아니라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느냐다. 특정 설계사의 모집실적에 연동해 물품이 지급되고 그 혜택이 해당 설계사 개인에게 돌아간다면, 명목이 '물품지원'이라 해도 실질은 모집 대가로 판단될 수 있다는 것이 금감원 시각이다. 이 때문에 GA 입장에서도 물품시상을 단순 공통비용으로 처리하기 어려워졌다. 설계사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비용이라면 계약건별로 반영해 1200% 한도 산정에 포함해야 하고, 반대로 비귀속 비용이라 주장하려면 실제 사용처와 집행 근거를 소명할 수 있어야 하는 구조가 만들어진 셈이다.

금감원이 주목하는 것은 물품 자체가 아니라 1200%룰을 회피하기 위한 우회 구조인지 여부다. 현금성 시책을 물품이나 다른 비용항목으로 돌려 지급한 정황이 확인되면 보험업감독규정 위반으로 판단돼 보험사와 임직원에 대한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이번 조치가 물품시상에 그치지 않고 행사비, 복리후생비, 교육지원비 등 다른 영업지원비 처리 기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앞으로는 지급 명칭이나 형태보다 실제 수혜자와 모집실적 연계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