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뉴스

GA 수수료 분급 2027년 1월 시행, 공통비 지급 시점이 자금 관건

2027년 1월 수수료 분급 시행을 앞두고 초대형 GA들이 공통비 수령 시점을 협의하고 본사·지사 배분과 유지관리수수료 귀속 기준을 손보고 있으나, 비율·환수·전산 일정은 아직 미정이다.

설계사 관점분급 시행 후 이직하거나 해촉될 때 내가 관리하던 계약의 유지관리수수료가 누구에게 귀속되고 환수는 어떻게 되는지가 소속 GA 규정에 담기는지 살펴야 한다.

보험판매전문회사 법제화 속도, 14명 발의에도 당국은 배상능력 검증 요구

GA를 보험판매전문회사로 제도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14명 발의로 속도를 내는 가운데, 업계는 도입을, 당국은 배상능력·내부통제 검증을 앞세워 맞서고 있다.

설계사 관점소속 GA가 등록 요건으로 거론되는 영업보증금·배상보험·준법감시 인력을 갖출 체력이 있는지가 설계사 본인의 소속 선택 기준으로 부상한다.

실손보험금 우선지급·사후정산 제도, 공약 이후 논의 정체…민원 증가

본인부담상한액 환급과 실손보험금이 겹치는 문제를 풀 우선지급·사후정산 제도가 공약에도 불구하고 진척이 없어, 8월 말 환급 시작 후 민원이 늘고 있다.

설계사 관점본인부담상한액 환급을 받은 실손 가입자의 문의에 대해, 우선지급-사후정산이 아직 법제화되지 않은 논의 단계임을 구분해 답해야 한다.

더블유에셋, 1200%룰 시대 지급률 상향·유지관리·잔여수수료로 설계사 확보

더블유에셋이 1200%룰 확대 이후 1인 GA 지급률을 90~95%로 올리고 계약유지팀 신설, 잔여수수료, 독립 지원으로 설계사 확보에 나섰다.

설계사 관점더블유에셋식 지급률·유지관리·잔여수수료 조건을 기준표 삼아 현 소속 GA와 환수·시책 지급 시점을 항목별로 비교할 수 있다.

AI 보장분석·가입설계 결과 불일치, 검증체계 마련 요구 확산

AI 보장분석 도구마다, 심지어 같은 도구 안에서도 결과가 달라 정확성을 가릴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확인 없는 활용은 불완전판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설계사 관점AI 보장분석 화면을 그대로 고객에게 보여주는 순간 오류의 책임도 설계사가 지게 되므로, 증권·약관 원본과 대조한 기록을 남기는 습관이 방어 수단이 된다.

IFRS18 시행 앞두고 GA·전속 채널 수익성 재평가 거론, 수수료 4년 분급 변수

IFRS18이 2027년 시행되며 보험사의 GA·전속 채널별 수익성 관리가 강화될지 주목받고 있다. 수수료 4년 분급제 개편과 맞물려 GA 수수료·상품 공급 정책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설계사 관점수수료 정책 차등화가 거론되는 만큼 소속 GA가 보험사에 내세울 유지율 수치가 내 정산 조건과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해야 한다.

보험사 경영진 성과급, 보험금 지급·분쟁 처리 실적 반영 제언

보험연구원이 보험사 경영진 평가에 보험금 지급·분쟁 처리·상품별 장기 손해 실적을 넣고 성과급 이연·환수를 도입하라고 제언했다.

설계사 관점경영진 평가에 보험금 지급·분쟁 처리가 들어가는 흐름이 굳어지면 청구 단계 지원 역량이 설계사의 차별점이 된다.

GA 인카금융 단장, 경유·대필계약 근절과 1200%룰 소득공백 우려 제기

GA 인카금융서비스 단장이 인터뷰에서 경유·대필계약 근절과 품질보증해지 페널티 보완을 요구하고, 1200%룰로 인한 소득공백과 조직 부담을 우려했다.

설계사 관점3개월 이내 품질보증해지와 유지율 페널티를 둘러싼 업계 요구가 커지는 만큼, 본인의 초기 해지 이력을 지금부터 사유별로 기록해 둘 필요가 있다.

보험 판매수수료 분급제 2027년 도입…4년 분급 시작, 2029년 최대 7년

금융위가 2027년부터 보험 판매수수료를 4년에 걸쳐 나눠 주는 분급제를 시작하고 2029년에는 최대 7년으로 늘린다. 설계사 초기 소득과 중도 해지 리스크가 쟁점이다.

설계사 관점수수료가 4년에서 최대 7년까지 쪼개 지급되면 계약 체결 건수보다 유지율이 소득을 결정하므로 월 현금흐름 기준이 바뀐다.

GA 4곳 차명 모집 214건 적발…설계사 7명 업무정지·과태료

금감원이 GA 4곳에서 214건의 차명 보험모집을 적발해 기관주의·과태료와 함께 설계사 7명에게 업무정지·과태료를 부과했다.

설계사 관점모집자 명의와 실제 상담자가 다르면 수수료를 받은 쪽은 물론 명의를 쓴 쪽도 제재 대상이 되므로, 실적 대리 처리 제안은 거절 근거를 갖춰야 한다.

보험사기 가담 설계사·손해사정사 29명 제재, 등록취소 19명

금융위가 보험사기에 가담한 설계사 28명 등 29명을 등록취소·업무정지로 제재했으며, 종사자 적발은 상반기 1679명으로 36.6% 늘었고 제재 절차도 빨라진다.

설계사 관점고객의 진단서·입원 서류 부탁이 곧 등록취소 사유가 될 수 있고, 청문 생략으로 소명 기회마저 줄어든다.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 최대 5000만원, 사기 가담 설계사 등록취소 강화

금감원이 의료기관 보험사기 대응을 강화해 신고자에게 최대 5000만원을 지급하고, 사기에 가담한 설계사는 등록취소하는 법 개정이 2027년 3월 시행된다.

설계사 관점2027년 3월 시행되는 개정 보험업법으로 사기 유죄 확정 설계사는 등록취소 대상이 되므로, 브로커·병원 연계 청구 권유와의 거리두기가 영업 생존 문제가 된다.

바로 쓰는 상담멘트“병원이나 정비업체에서 보험금을 더 받을 수 있다며 권유받은 적이 있으시면, 허위 청구는 처벌과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정상 청구 기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