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금 우선지급·사후정산 제도, 공약 이후 논의 정체…민원 증가

본인부담상한액을 넘어 낸 의료비는 나중에 건강보험에서 환급되는데, 실손의료보험에 청구해 이미 보험금을 받은 사람이 환급금까지 받으면 같은 의료비를 두 번 보장받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를 풀기 위해 논의돼 온 것이 '우선지급-사후정산' 제도입니다. 실손 청구 시 보험사가 먼저 전액을 지급하고, 이후 생기는 환급금은 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가 사후에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 공약에도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정부 출범 이후 본격적인 논의는 보이지 않고, 관련 민원과 분쟁, 소송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지난 8월 31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226만여 명에게 총 3조760억원의 환급을 시작했고, 이후 보험사와 금융당국, 복지부로 들어오는 민원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건보공단은 연구용역으로 의료비 중복보장 방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험업계와 시민단체 의견도 듣겠다고 했지만, 아직 눈에 보이는 진척은 없습니다.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이 제도와 정반대의 시각을 담고 있어 상정 여부조차 불투명합니다. 보험신보는 사설에서 이 제도가 보험금 지급을 줄이려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와의 불필요한 분쟁을 막고 정산 구조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라고 강조하며, 어느 한쪽의 이해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니 결론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