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판매전문회사 법제화 속도, 14명 발의에도 당국은 배상능력 검증 요구

국정감사 이후 GA를 별도 법적 지위의 '보험판매전문회사'로 제도화하자는 논의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에 이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4명이 발의한 상태로, 지난달 27일 보험업계 보도 기준 국회 논의가 본격화되는 단계다. 지난 9월 발의된 민 의원안은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계약 유지·관리, 사고 접수 대행, 보험금 청구 지원 같은 계약 이후 소비자 서비스를 넓히는 내용을 담았다.

배경에는 GA 시장의 덩치 변화가 있다. 올해 상반기 대형 GA 73곳의 수입수수료는 전년 동기보다 16.4% 늘어난 10조4518억원, 소속 설계사는 13.0% 늘어난 28만1580명이었다. GA업계는 규모와 역할이 이만큼 커졌는데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는 30여 년 전 보험대리점 체계에 머물러 있다며 제도 도입을 촉구한다. 이 논의는 2008년에 처음 제기됐고, 업계는 그 뒤 시장이 성장한 만큼 유보만 거듭하면 제도와 현실의 간극이 커진다고 본다.

반면 금융당국은 대형 GA의 배상능력과 내부통제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업무 범위가 넓어지면 소비자 피해 시 책임도 커지는데, 내부통제가 부실한 곳에 권한만 주면 피해가 되레 확대될 수 있다는 논리다. 기사는 모든 GA에 일괄 부여하지 말고 자본금·배상능력·내부통제·소비자보호 역량을 등록 요건으로 삼아 자격을 갖춘 곳부터 편입하자는 해법을 제시한다. 민 의원안에는 영업보증금 예탁이나 보험 가입 같은 손해배상 보장 조치, 임원 자격기준, 판매교육·소비자보호·준법감시 책임자 배치, 등록·업무정지·등록취소 기준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