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뉴스

체외충격파 실손보험 청구, 7월부터 연 12회·7개 부위로 제한

7월부터 체외충격파 실손보험 청구가 한 부위당 6회, 연간 12회로 제한되고 적용 부위도 7곳으로 한정되어, 과잉 진료를 막고 보험금 누수를 줄일 예정입니다.

설계사 관점실손보험의 변경된 체외충격파 보장 기준을 고객에게 정확히 안내하고, 불필요한 오해나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바로 쓰는 상담멘트“7월부터 체외충격파 치료의 실손보험 청구 기준이 바뀐다고 하는데, 혹시 관련해서 궁금한 점은 없으신가요?”

GA 설계사 1200%룰 7월 강타… "손보업계 타격 더 크다" 57% 우세 속, 생보도 43% '팽팽'

7월 시행되는 GA 1200%룰로 인해 손해보험업계가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설문 결과가 나왔지만, 생명보험업계 역시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돼 양 업권 모두 영업 구조 재편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설계사 관점1200%룰 시행으로 수수료 체계가 변화함에 따라, 상품의 본질적 가치와 유지율 중심의 영업 전략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보험수수료 개편 앞두고 '편법 차단' 나선 당국…우회지급 사례 공개

금융당국이 1200% 룰 시행을 앞두고 차명계약, 허위 용역비 지급 등 편법적인 수수료 우회 지급 사례들을 공개하며 보험사와 GA의 관리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설계사 관점수수료 규제 우회 사례에 대한 당국의 감시가 강화되므로,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 수수료 지급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한국법학원과 협력관계 구축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과 한국법학원이 업무협약을 맺고 자동차 손해배상 관련 법·제도 개선 및 정책 과제 발굴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설계사 관점자동차 손해배상 관련 법·제도 변화는 자동차보험 상품과 고객 보장에 영향을 미치므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바로 쓰는 상담멘트“최근 제도 변화가 내 보장 내용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함께 살펴보실까요?”

대법 "타사 보험설계사에 지급한 모집 수수료, 비용 처리 안 돼"

대법원이 타사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모집 수수료는 보험업법 위반으로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설계사 관점타사 설계사와의 비공식적인 수수료 지급 관행은 법인세 비용 처리 불가뿐 아니라 보험업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바로 쓰는 상담멘트“혹시 보험 상담을 받으실 때,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한 설계사가 모두 다루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궁금해하신 적 있으신가요?”

모집수수료 개편  FAQ 구체화

금융당국이 7월 GA 확대 적용되는 '1200% 룰'의 편법 회피를 막기 위해 모집수수료 관련 FAQ를 구체화하며, 우회적 수수료 지급 및 정착지원금 관리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설계사 관점1200% 룰 시행에 맞춰 편법적인 수수료 수령 방식이 금지되고 정착지원금 관리도 강화되므로, 모든 수수료 및 지원금 수령 시 규정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

수수료 개편 앞두고 설계사 영입전…생보사 1분기 사업비 6조 7035억

수수료 개편을 앞둔 설계사 영입 경쟁으로 올해 1분기 생보사 사업비가 6조 7035억 원(12.3% 증가)까지 늘었고, 금감원은 부당승환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설계사 관점정착지원금을 받고 옮긴 뒤 높아진 신계약 목표를 승환으로 채우면 금감원 소비자경보 대상이 되는 만큼, 이직과 고객 계약 이동은 분리해서 관리해야 한다.

GA 1200%룰 앞두고 생보사 사업비 급증…부당승환 경고등

금융당국의 수수료 제도 개편을 앞두고 보험사들의 설계사 영입 경쟁이 심화되면서 사업비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부당승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설계사 관점수수료 제도 개편과 영입 경쟁 속에서 부당승환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고객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영업을 해야 합니다.

바로 쓰는 상담멘트“최근 보험 설계사 영입 경쟁이 과열되면서 보험 계약 부당승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에 가입…”

초기 실손 5세대 전환 시 3년 50% 할인…보험사·설계사 권유 금지

11월부터 초기 실손 가입자가 5세대로 갈아타면 보험료를 할인받는 재매입 제도가 시행되지만, 보험사와 설계사의 권유와 관련 수수료 지급은 제한된다.

설계사 관점재매입·계약전환은 보도된 시행세칙상 권유가 제한되는 제도라, 고객 문의에만 응한다.

근로자 추정제 도입 시 보험설계사 분쟁 쟁점…입증책임 보험사로

근로자 추정제가 도입되면 노동청 진정·근로감독·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보험사가 설계사의 비근로자성을 입증해야 해 분쟁 대응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법률 분석입니다.

설계사 관점근로자 추정제는 해촉·위촉계약 해지 분쟁에서 회사의 입증 방식과 설계사 관리 강도를 바꿀 수 있어 위촉계약서와 업무 지시 기록의 형태가 중요해진다.

본인부담상한제·실손보험 정산 시차 1년, 보험금 환수 부담 개선 청원

실손보험은 바로 지급되고 본인부담상한제는 다음 해 8월쯤 정산돼 생기는 1년 시차로 보험금 환수가 발생한다며, 공단·보험사 직접 정산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진행 중이다.

설계사 관점고액 진료 고객이 실손금을 받은 뒤 다음 해 8월 전후 상한제 환급이 나오면 환수·재정산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청구 단계에서 미리 알려 두면 사후 민원을 줄인다…

설계사 71.2만명 전년비 9.4% 증가…전속 월소득은 329만원으로 2.7% 감소

금감원 집계로 2025년 말 설계사가 71.2만명까지 늘었지만, N잡 유입 탓에 전속 월소득은 329만원으로 줄었고 유지율은 해외보다 크게 낮다.

설계사 관점설계사 71.2만명 시대에 N잡 인력이 평균 소득을 끌어내린 만큼, 전업 설계사는 25회차 유지율을 앞세운 사후관리 실적으로 차별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