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수수료 개편 앞두고 '편법 차단' 나선 당국…우회지급 사례 공개

금융당국이 다음 달부터 시행될 보험설계사 판매수수료 개편, 즉 '1200% 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편법적인 수수료 지급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보험사와 GA에 관리 강화를 당부했습니다. 이는 규제 시행을 앞두고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우회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조치입니다.

당국이 지목한 주요 편법 사례로는 실제 모집 설계사가 아닌 다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나누는 '차명계약', 설계사 또는 특수관계인 업체에 허위·과다 용역비를 지급하여 수수료를 보전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또한 경력 설계사 영입 시 제3자를 통해 시책이나 수수료를 분할 지급하거나, 판매와 무관한 명목(교육·컨설팅 비용 등)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행위도 규제 대상입니다.

정착지원금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 설계사에게 저리·무상으로 자금을 빌려준 뒤 수수료로 상환하게 하는 방식, 그리고 수수료 환수와 재지급을 반복하여 선지급 한도를 넘기는 행위까지도 편법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GA 업계는 1200% 룰의 안착과 건전한 모집 질서 확립을 위해 자율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