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추정제 도입 시 보험설계사 분쟁 쟁점…입증책임 보험사로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협력업체 노조가 원청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되면서 집단적 노사관계에서는 사용자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이 글은 개별 근로관계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근로자 추정제가 보험설계사에게 미칠 영향을 법무법인 소속 공인노무사의 시각으로 짚습니다. 정부는 이 제도가 가짜 3.3계약 등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근로자를 위한 절차일 뿐 사용자 개념을 넓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지만, 필자는 입증책임이 바뀌는 것만으로도 사실상 사용자 범위가 커질 것으로 본다고 평가합니다.

글에 따르면 2026년 현재 협회 등록 설계사는 약 27~30만 명입니다. 설계사의 근로자성 다툼은 대부분 위촉 종료 후 퇴직금을 청구하는 소송이었고, 1977년 대법원은 고정급이 없고 근무시간 제한과 구체적 지휘감독이 없는 외무원을 근로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텔레마케터가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함께 청구한 사건에서는 1심이 퇴직금만 인정했고, 2심과 대법원은 둘 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위촉계약 해지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노동위원회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당사자 적격을 인정하지 않아 왔다고 합니다.

필자는 소송에서 이긴 설계사가 있어도 같은 조건의 다른 설계사들이 근로자 신분을 요구하는 일은 드물다고 봅니다. 근태·평가·징계 같은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게 되면 업무 자유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논의 중인 추정제는 형사절차에는 적용되지 않고 민사 분쟁에만 적용되는 방향이지만, 노동청 진정, 근로감독, 부당해고 구제신청,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서는 보험사가 근로자가 아님을 직접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필자는 일반 설계사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공감대가 있는 만큼 일률적 추정은 불필요한 분쟁을 키울 수 있다며, 보험사가 설계사 유형별 반증자료를 미리 쌓아야 한다고 결론짓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