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 설계사 1200%룰 7월 강타… "손보업계 타격 더 크다" 57% 우세 속, 생보도 43% '팽팽'

오는 7월부터 GA 소속 설계사에게 적용되는 '1200%룰' 시행을 앞두고, 보험업계에서는 이 규제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중 어느 업권에 더 큰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최근 보험저널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7.1%는 손해보험업계가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으며, 42.9%는 생명보험업계 역시 만만치 않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1200%룰은 보험계약 첫해 모집수수료 및 시책성 비용을 월납보험료의 1200% 이내로 제한하는 규제로, 그동안 보험사들이 GA 채널의 판매 동력을 높이기 위해 활용했던 고율의 초년도 보상 체계에 제약을 가하게 됩니다. 손해보험업계는 특히 장기인보험 시장에서 시책 의존도가 높고 건당 보험료가 낮은 특성상, 보상 여력 제한이 영업 구조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반면 생명보험업계도 단기납종신보험 등 특정 주력 상품 판매에 집중해왔던 만큼, 초년도 보상 제한이 판매 동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규제가 단순히 수수료 제한을 넘어 보험 판매 생태계 전반의 구조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시책 의존도를 낮추고 상품 경쟁력과 유지율 중심의 영업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