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수수료 개편 FAQ 구체화
우리의 GA 뉴스데스크게시
출처 · 보험신보
핵심 시사점
1200% 룰 시행에 맞춰 편법적인 수수료 수령 방식이 금지되고 정착지원금 관리도 강화되므로, 모든 수수료 및 지원금 수령 시 규정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금융당국이 보험 모집수수료 체계 개편과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FAQ)'을 최근 다시 손질했습니다. 이는 오는 7월부터 GA(독립보험대리점)에도 확대 적용되는 '1200% 룰'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고, 규제 회피를 막기 위한 후속 조치입니다.
개정된 FAQ는 1200% 룰을 우회하거나 편법적으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와 GA가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수수료 지급 기준을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특히, 타 설계사 명의로 계약 후 수수료 분할, 설계사 또는 특수관계인 업체에 허위 용역비 지급, 경력 설계사 리크루팅 시 제3자를 통한 수수료 시책 분할, 교육·세미나·컨설팅 비용으로 우회 지급, 저축성보험 등 다른 상품과 연계한 수수료 지급, 저이율·무상 대여금으로 정착지원금을 우회 지급하는 행위 등을 구체적인 편법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경력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활동지원금 명목의 정착지원금도 수수료에 포함되며, 이를 지급할 경우 해당 설계사가 모집한 계약의 수수료 지급 기준에 반영하는 등 합리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함을 분명히 했습니다.
설계사 관점에서 본 판단
이번 FAQ 개정은 1200% 룰이 GA에 본격 적용되기 전, 업계의 편법적인 규제 회피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당국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설계사 명의 대여, 허위 용역비, 제3자를 통한 시책 지급 등 현장에서 관행처럼 여겨지던 다양한 우회적 수수료 지급 방식이 명확히 금지 사례로 제시된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타겟 고객
GA 소속 설계사, 보험사 임직원, GA 대표 및 관리자, 신입/경력 설계사
7월 1200%룰 시행을 앞두고 설계사 수입 및 영업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규제 강화 내용으로 시의성과 설계사 수입 직결도가 매우 높음. 고객과는 직접 관련이 없어 영업활용도는 낮음.
설계사 대비 액션
내가 준비할 것7월 1200% 룰 GA 확대 적용 전, 소속 GA의 수수료 지급 규정 및 정착지원금 관리 방안을 정확히 숙지하고, 편법적인 수수료 수령 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내부통제 강화에 대비해야 합니다.
출처 · 보험신보 · 원문 발행 2026.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