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타사 보험설계사에 지급한 모집 수수료, 비용 처리 안 돼"

대법원이 다른 보험회사 소속 설계사에게 보험 모집을 위탁하고 지급한 수수료는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한 보험대리점 A사는 자사 설계사가 타사 설계사로부터 고객을 소개받아 손해보험을 판매하면, 자사 설계사에게 지급할 모집 수수료 일부를 타사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영업해왔습니다.

A사는 이 수수료를 법인세 신고 시 손금(비용)으로 처리했으나, 과세당국은 이를 비용으로 볼 수 없다며 추가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A사가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도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은 보험업법상 다른 회사 설계사에게 모집을 위탁하거나, 소속 외의 회사를 위해 모집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음을 근거로, 이러한 수수료 지급이 '보험 모집의 기본 질서를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법인세법상 통상적인 비용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