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실손 5세대 전환 시 3년 50% 할인…보험사·설계사 권유 금지

금융위원회는 오는 11월부터 2013년 3월 이전에 가입해 재가입 조건이 없는 초기 실손 가입자를 대상으로 '선택형 할인 특약'과 '계약전환 할인 제도'를 시행한다. 이 중 핵심은 계약전환 할인, 곧 계약 재매입이다. 1·2세대 실손 계약자가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5세대 실손으로 갈아타면 보험료를 깎아주는 제도이며, 기사에 제시된 예로는 5세대 보험료를 3년간 50% 할인받을 수 있다.

문제는 운영 방식이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르면 보험사는 계약자에게 재매입을 요청할 수 있지만, 그 뒤의 추가 안내는 계약자가 별도로 요구할 때만 가능하다. 그 밖에 보험사·보험대리점·설계사가 재매입을 권유하거나 권고하는 행위가 없도록 해야 한다. 수수료도 막혔다. 보험사는 재매입을 이유로 보험중개사·대리점·설계사에게 수수료 등이 나가지 않도록 지급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무리한 전환 영업을 차단하려는 취지이나, 적극적 권유가 어려운 구조여서 제도가 활성화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초기 실손의 손실 부담은 크다. 손해보험협회 공시 기준으로 2025년 말 1세대 실손은 약 4336억원, 2세대 실손은 3874억원 적자를 냈다. 기사는 전환 유인이 큰 보험사로 현대해상을 꼽았는데, 실손 보유계약이 644만건으로 가장 많고 1~4세대 실손에서 약 7076억원 적자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재매입은 현금 매입이 아니라 일정 기간 보험료를 깎아주는 방식인데, 금융위 관계자는 현금 지급도 검토했으나 보험사 유동성 부담과 적정 가치 문제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