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한국법학원과 협력관계 구축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이 한국법학원과 손잡고 자동차 손해배상 분야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급변하는 자동차 손해배상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구체적인 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한국법학원의 전문적인 학술 연구 역량과 자배원의 현장 실무 경험을 결합하여 공동 연구, 학술 행사 개최, 정보 교환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율주행자동차법, 분쟁 조정, 구상 체계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법리 검토와 제도 개선 자문을 강화하고, 학계, 법조계, 유관 기관이 참여하는 세미나를 통해 정책적 역할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자배원 측은 이번 협력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