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충격파 치료, 7월부터 엄격…연 12회 넘으면 실손보험 안된다

오는 7월부터 근골격계 통증에 흔히 사용되는 체외충격파 치료의 실손의료보험 적용 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정부와 의료계, 금융당국이 함께 마련한 '체외충격파 치료 자율 시정 지침'에 따르면, 동일 부위는 최대 6회, 연간 총 12회까지만 실손보험 보상이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는 비용은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도수치료와 함께 비급여 과잉진료의 대표적인 항목으로 지목되어 온 체외충격파 치료로 인한 실손보험 분쟁을 줄이고 의료비 남용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실손보험 적용이 인정되는 질환 범위가 7개 근골격계 질환으로 명확해지고, 한 번에 여러 부위를 동시 시술하고 각각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치료 전 환자에게 보험 적용 제한 가능성을 미리 고지하고 동의를 받는 절차도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이번 지침은 의료계가 비급여 치료에 대해 자율적으로 적정 진료 기준을 제시한 첫 사례로 의미를 가지며, 금융당국은 이 지침을 실손보험 분쟁조정기준에 반영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