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 1200%룰 앞두고 생보사 사업비 급증…부당승환 경고등

금융당국이 오는 7월 GA 소속 설계사에게 '1200% 룰'을 도입하고 내년부터 수수료 분급 지급을 추진하면서, 보험사와 GA 간 우수 설계사 영입 경쟁이 과열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 심화로 올해 1분기 생명보험사들의 총사업비는 전년 동기 대비 12.3% 증가한 6조 703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사업비 증가세의 연장선으로, 특히 신계약 유치에 사용되는 설계사 수수료, 정착지원금, 시책 등의 비중이 커진 결과입니다.

수수료 제도 개편은 설계사 입장에서는 첫 해 수수료가 줄고 이직이 어려워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제도 시행 전 고능률 설계사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은 과도한 정착지원금 경쟁이 설계사의 이직과 신계약 목표 상향, 실적 부담으로 이어져 '부당승환'을 유도할 수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생보사의 해지환급금이 29.6% 증가하고 대면채널 초회보험료도 늘어, 일부에서는 승환계약 증가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