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손해율 101% 악화, 도수치료비가 암 치료비 추월…기존 가입자 보험료 인상 압박

지난해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101%를 기록하며 적자가 심화된 가운데,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이 사상 처음으로 암·뇌심혈관 등 중증질환 치료비를 넘어섰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보험 지급보험금은 17조원을 넘어 전년 대비 11.4% 증가했으며, 특히 근골격계 질환 관련 보험금은 2조6900억원으로 중증질환 보험금 2조5500억원을 추월했습니다.

이러한 손해율 악화는 1~3세대 실손보험의 낮은 자기부담금 구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정부는 도수치료를 다음 달부터 관리급여로 지정해 본인부담률을 95%로 높이고 연간 횟수를 24회로 제한하는 등 통제에 나섰습니다.

또한, 4세대 실손의 재가입 주기가 도래하면서 비중증 비급여 자기부담률을 50%로 높인 5세대 실손으로의 전환도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병원 이용이 적은 우량 가입자들이 5세대로 이동할 경우, 기존 1~3세대 가입자들의 위험이 집중되어 손해율이 더욱 악화되고 보험료 인상 압박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