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뉴스

손해보험 분쟁조정 신청 상반기 역대 최대…금감원 현장점검 착수

손보사 분쟁조정 신청이 올 상반기 역대 최다를 기록하며 백내장 사태 때보다도 급증했고, 금감원이 현장점검에 나섰습니다.

설계사 관점보험금 지급심사 강화 흐름 속에서 고객에게 비급여 보장범위를 미리 안내해두면 분쟁을 예방하고 신뢰를 지킬 수 있습니다.

바로 쓰는 상담멘트“최근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보험금 관련 분쟁·민원이 크게 늘었다고 하는데, 가입하신 실손보험의 비급여 보장 조건은 한번 확인해보셨나요?”

15세 미만 공익단체보험 사망보험금 사각지대, 상법 개정 추진

정부가 15세 미만 미성년자도 시민안전보험 같은 공익적 단체보험의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설계사 관점어린이보험 상담 시 15세 미만 사망보장 무효 원칙과 이번 상법 개정 논의의 적용 범위(공익 단체보험 한정)를 정확히 구분해 설명하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바로 쓰는 상담멘트“혹시 알고 계셨나요? 현재 법상 만 15세 미만 자녀는 보험의 사망보장을 받을 수 없다는데, 자녀분 보험 가입하실 때 이 부분을 확인해 보신 적…”

금감원, 가입 7년 100% 환급 종신보험 이달말 판매 중단

금감원이 가입 7년 후 해지환급률이 100%로 급등하도록 설계된 '700종신' 종신보험의 판매를 이달 말부터 중단시키기로 했습니다.

설계사 관점700종신 판매 종료를 절판 마케팅 소재로 쓰기보다, 유사 구조 상품의 불완전판매 리스크를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바로 쓰는 상담멘트“최근 가입 7년 후 환급률이 급등하는 구조의 종신보험에 대해 감독당국의 판매 제한 조치가 나왔는데, 가입하신 보장성보험의 해지환급 구조는 어떻게…”

설계사 보험금 청구지원 범위 명확화 건의에 업계 반대…현행 유지 주장

GA가 설계사의 보험금 청구지원 범위를 명확히 해 달라고 금융위에 건의했으나, 보험업계는 사고·민원 증가를 우려하며 현행 기준 유지를 주장한다.

설계사 관점청구서 대리 작성과 지급 여부 단정 설명은 현행 기준상 선을 넘을 수 있어, 서류 안내와 전달까지만 하고 부지급 건은 전문가로 연결하는 원칙이 필요하다.

금감원, 보험 브리핑·박람회 불건전 영업 강경 대응…암행점검 계속

금감원이 보험 브리핑·박람회 영업의 설명의무 위반, 대리청약, 3만원 초과 특별이익 제공을 겨냥해 추가 암행점검과 내부통제 지도를 예고했다.

설계사 관점강연·박람회 접점에서 얻은 계약은 대리청약·3만원 초과 사은품·종신보험 저축 권유가 곧바로 감독 점검 항목이어서, 설명 기록이 없으면 설계사 본인이 방어할 수단이…

실손보험금 지급보류 2800억원…건보 상한제 환급 연계 논란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을 이유로 보험사가 지급을 미룬 실손보험금이 지난해 2842억원에 달해, 치료비가 급한 중증·장기 환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설계사 관점실손보험금과 건보 환급의 지급 시차를 미리 설명해두면 중증·장기 치료 고객의 불만과 민원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바로 쓰는 상담멘트“혹시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치료비가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을 넘으면 환급 전까지 보험금 지급이 미뤄질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태아·어린이보험 SNS 현금 페이백 신고 급증…당국 적발 난항

SNS에서 태아·어린이보험 가입 조건으로 현금 페이백을 내거는 광고가 늘어 신고가 이어지지만, 모집주체 특정과 해외 플랫폼 자료 확보 문제로 당국의 적발은 어렵다.

설계사 관점태아·어린이보험에서 '다른 곳은 현금 준다'는 고객 비교에 맞설 특별이익 금지 설명 기준을 갖춰야 한다.

바로 쓰는 상담멘트“태아·어린이보험을 알아보다 보면 가입 시 현금 지원을 내건 광고를 보게 되는데, 보험 모집 과정에서 허용되는 혜택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함께 살…”

5세대 실손 전환 국감 쟁점화…보장축소 설명 부실 지적

5세대 실손보험 전환이 국정감사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전환율보다 가입자의 실질적 의료비 부담 완화 여부를 성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설계사 관점실손전환 상담은 할인율보다 자기부담금 변화를 구체적 수치로 비교해 줘야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도수치료 관리급여 지정 후 신장분사 등 비급여 실손 청구 급증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묶인 뒤 8월 청구가 92% 줄었지만 신장분사 등 다른 비급여 청구가 급증했고, 허위 진술 동의까지 거론되며 풍선효과 논란이 커졌다.

설계사 관점병원이 청구 항목을 바꿔 안내하는 사례가 거론되는 만큼, 실제 진료와 다른 청구는 지급 거절과 사기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고객에게 알리는 것이 이번 소재의 …

바로 쓰는 상담멘트“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지정된 뒤 다른 비급여 치료로 청구가 몰린다는 조사가 나왔는데, 병원에서 받은 치료와 청구 내역이 일치하는지 가입하신 실손…”

손보협회 광고심의 지연 놓고 GA 반발…수수료 도입 논란까지

손보협회 광고 심의 지연을 두고 GA·설계사는 '고의 지연', 협회는 '물리적 한계'라며 맞서는 가운데, 심의 수수료 도입과 채용광고 심의 확대 논의까지 겹치며 갈등이 커지고 있다.

설계사 관점광고 심의 지연과 수수료 도입 논의는 GA의 광고 집행 비용과 일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사전 대응이 필요하다.

보험사 해약환급금준비금 반년 9조 급증…판매경쟁 후유증

상반기 보험사 해약환급금준비금이 9조원 급증한 배경에 설계사·GA 간 과열 판매경쟁이 있었다는 분석이 나오며, 수수료 분급제 등 보상체계 개편 논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설계사 관점신계약 물량 경쟁에서 벗어나 기존 계약의 유지관리에 집중하는 것이 수수료 분급제 시대의 소득 안정으로 이어진다.

GA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내년 시행…신계약 1% 이상 30개사 대상

내년부터 신계약 비중이 업권의 1% 이상인 30개 GA가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대상에 새로 포함되며, 설계사 수보다 신계약 실적과 내부통제 수준이 평가의 핵심 잣대가 됩니다.

설계사 관점소속 GA가 평가대상 30개사에 포함되는지, 수수료·시책 체계가 단기 실적 위주로 짜여 있지 않은지 미리 점검해 둘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