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분쟁조정 신청 상반기 역대 최대…금감원 현장점검 착수

손해보험업계를 상대로 한 분쟁조정 신청이 올해 상반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손해보험협회 소비자포털 집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은 총 2만8776건이며, 중복·반복 신청을 제외해도 1만9155건에 이릅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만8090건)보다 59.1% 늘어난 수치로, 백내장 실손보험금 분쟁이 정점이었던 2022년 상반기(1만8571건)마저 55.0% 웃도는 역대 최다 기록입니다.

분쟁이 집중된 지점은 역시 보험금 지급·심사 단계입니다. 상반기 손보사에 접수된 전체 민원 2만2001건 중 보험금 지급·보상 관련 민원이 1만6148건으로 73.3%를 차지했고, 상품별로는 건강·실손보험이 포함된 장기보장성보험이 1만3696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업계는 AI를 활용해 약관과 법적 쟁점을 분석하는 소비자가 늘어난 점과, 보험사들이 비급여 치료에 대한 실손보험금 심사를 강화한 기조가 맞물린 결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부터 '분쟁 현장 신속처리반'을 꾸려 KB손해보험과 DB손해보험을 시작으로 10월 30일까지 손보사 10곳, 생보사 4곳을 순차 점검하며 각사의 분쟁·민원 관리 체계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하반기 들어 민원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점치고 있습니다. 이달부터 자동차사고 경상환자에게 치료 적정성 입증을 요구하는 '8주룰'이 시행됐고, 지난 5월 도입된 5세대 실손보험으로의 전환도 본격화하고 있어 비급여 보험금을 둘러싼 갈등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