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 보험금 청구지원 범위 명확화 건의에 업계 반대…현행 유지 주장

GA 등이 금융위원회에 보험설계사가 보험금 청구 때 어디까지 도울 수 있는지 업무범위와 관리기준을 분명히 해 달라는 건의를 잇따라 내고 있다. 지금은 청구 절차와 구비서류를 안내하고 고객이 낸 서류를 보험사에 전달하는 수준인데, 고객이 실제로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에서는 허용 범위가 애매하다는 이유다. 대표적인 쟁점은 고객이 동석한 자리에서 청구서를 대신 작성해 줘도 되는지, 특정 치료나 사고가 보장 대상인지 물을 때 약관 내용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지급 여부까지 설명해도 되는지다.

부지급이나 일부지급 건도 경계가 흐릿하다. 설계사가 보험사에 부지급·감액 사유를 묻고, 이를 고객에게 설명한 뒤 추가서류 제출과 재청구까지 거들면 손해사정 업무와 겹칠 수 있다는 것이다. 건의 배경으로 보험사들은 GA에서 1200%룰이 시행되고 내년 판매수수료 분급제가 도입되면서 계약유지관리의 비중이 커진 점을 꼽는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이 요구가 결국 설계사 관여범위를 넓히려는 것이라며 반대한다. 현행 보험업법상 설계사는 계약 체결·모집·안내 등 정해진 업무만 할 수 있고, 청구지원도 서류·절차 안내와 서류 전달에 한정된다는 입장이다. 위임장을 받아 청구 업무를 대행하고 서류 발급비와 교통비를 수고비로 받거나, 진단서 발급 편의를 제공하고 수수료 명목의 돈을 받아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실형을 받은 사례도 언급된다. 업계는 관여가 깊어지면 허위·과다청구 연루나 방조 위험이 생기고, 설계사가 지급 가능하다고 안내했는데 심사 결과가 달라지면 분쟁이 길어질 수 있다고 본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계약 유지관리에 필요한 일이어도 설계사·손해사정사·변호사의 영역이 법적으로 나뉘어 있어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로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