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 브리핑·박람회 불건전 영업 강경 대응…암행점검 계속
우리의 GA 뉴스데스크게시
출처 · 대한경제
핵심 시사점
강연·박람회 접점에서 얻은 계약은 대리청약·3만원 초과 사은품·종신보험 저축 권유가 곧바로 감독 점검 항목이어서, 설명 기록이 없으면 설계사 본인이 방어할 수단이 없다.
한눈에 보기
금융감독원이 무료 강연이나 박람회 형태로 이뤄지는 보험 브리핑 영업에서 불건전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1일 금감원은 이런 자리에서 보험에 가입할 때 소비자가 유의할 사항을 함께 안내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케이크 만들기 같은 수업 도중 별도 사전 고지 없이 보험을 홍보하거나, 상담 중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행태가 꼽혔다. 중도 해지 시 원금 대비 손실이 크다는 점이나 저축 목적에 맞지 않는 상품이라는 점을 설명하지 않는 경우도 지적됐다.
금감원은 2025년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고 올해 8월에는 불시 암행점검까지 실시했다. 그럼에도 설계사의 설명의무 미이행, 특별이익 제공 약속, 대리청약 같은 불법·부당 영업이 여전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단계별 유의사항을 내놓았는데, 고객은 브리핑 참석 여부를 스스로 정할 수 있고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자리를 떠날 수 있다는 점을 알렸다. 또 충동적 가입을 피하고 가입 목적과 주요 특징을 확인해야 하며, 저축이나 목돈 마련을 이유로 종신보험을 권유받으면 가입 목적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청약은 계약자가 직접 해야 하고 고지의무도 정확히 이행해야 하며, 휴대전화를 설계사에게 맡겨 대신 진행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해피콜에서는 설명 들은 대로 직접 답하고, 듣지 못한 내용은 추가 설명을 요구하라고 했다. 특별이익은 주는 쪽뿐 아니라 받는 쪽도 처벌될 수 있어 설계사의 금품 제공은 거절해야 하며, 3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제공이나 약속, 유모차·카시트 같은 고가 유아용품의 과도한 할인 제공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판매가 부실한 회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지도하고 추가 암행점검도 이어갈 계획이다.
설계사 관점에서 본 판단
브리핑·박람회 영업은 소비자 경보와 8월 암행점검을 거치고도 금감원이 '여전히 성행'이라고 평가한 만큼, 단발성 단속이 아니라 채널 전반을 겨냥한 장기 감독 국면으로 봐야 한다. 이번 안내가 소비자에게 '현장을 떠나도 된다'고 명시한 점은 영업 현장의 권력 구도를 정면으로 흔드는 신호다.
설계사에게 특히 위험한 대목은 대리청약, 상담 중 휴대전화 제한, 3만원 초과 금품 약속처럼 증거가 남기 쉬운 행위들이다. 해피콜에서 고객이 '설명 못 들었다'고 답하는 순간 불완전판매 문제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모집 건의 효력과 설계사 본인의 책임 문제로 번질 수 있다.
기사에는 적발 건수나 제재 수위가 나와 있지 않아 실제 처분이 어느 정도일지는 검증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판매 부실 회사에 내부통제 강화를 지도한다는 대목은 소속사·GA가 현장 영업 방식을 더 촘촘히 관리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저축 목적의 종신보험 권유를 직접 사례로 든 만큼, 해당 상품의 가입 목적과 중도 해지 손실 설명을 기록으로 남기는 습관이 중요하다.
설계사의 모집 방식과 책임에 직접 영향을 주는 감독 강화로 수입·영업환경 직결도는 높으나, 고객 상담 소재로는 쓰기 어렵고 제재 수위는 미확인이다.
설계사 대비 액션
내가 준비할 것무료 강연·박람회에서 받은 청약 건은 고객이 직접 전자청약을 진행했는지와 상품 설명 내용을 상담 기록에 남기고, 사은품은 1인당 3만원 이내인지 따져 초과분은 제공을 약속하지 않는다. 종신보험을 제안한 건은 가입 목적이 보장인지 저축인지, 중도 해지 시 환급 손실을 설명했는지 해피콜 전에 정리한다.
출처 · 대한경제 · 원문 발행 2026.09.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