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종신보험 긴급 판매중단…GA업계, 보험사·당국 책임론 제기

금융당국이 9월 21일 오후 6시를 기해 생명보험사들의 '700종신보험' 판매를 긴급 중단하도록 권고했다. 700종신은 보험료를 일정 기간 납입하면 7년 시점에 해약환급률이 납입보험료의 100% 수준까지 오르도록 설계된 종신보험 상품으로, 앞서 금융당국이 단기납종신보험 규제를 강화하자 생보사들이 새로운 전략상품으로 삼아 GA(법인보험대리점) 채널에 집중 판매해 온 상품이다. 이번 조치는 2024년 12월 경영인정기보험 판매 제한에 이어 GA 핵심 생보상품이 또다시 당국의 긴급 제동을 맞은 사례로 꼽힌다.

당국은 높은 해약환급률을 앞세운 판매 방식이 소비자로 하여금 종신보험을 저축성 상품으로 오인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 그리고 7년 이후에는 환급률 상승폭이 크지 않아 특정 시점 이후 계약 유지 유인이 떨어지는 상품구조 자체를 문제로 지목하고 있다. 반면 GA업계는 그 구조를 설계하고 높은 판매시책까지 제공하며 판매를 확대해 온 주체는 보험사인데, 불완전판매 논란이 불거지자 책임과 후속 대응은 GA와 설계사에게만 집중된다고 반발한다. 판매현장의 설명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상품 설계와 시책 정책을 정한 보험사, 사전에 구조적 위험을 걸러내지 못한 감독당국의 책임도 함께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판매중단이 예고 없이 이뤄지면서 이미 상담 중이던 고객에게 중단 사실을 알리고 대체상품을 다시 설계해야 하는 실무 부담은 고스란히 GA와 설계사 몫으로 돌아갔다. 보험대리점협회는 700종신 문제를 단순 불완전판매가 아니라, 해지율 가정과 실제 계약자 행동 간 괴리를 전제로 한 상품구조가 보험사 건전성에도 부담이 될 수 있는 문제로 규정하며 보험사와 당국의 상품 관리·감독 책임도 함께 짚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