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입 7년 100% 환급 종신보험 이달말 판매 중단

금융감독원이 9월 21일 감독행정을 통해 '700종신보험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핵심은 가입 후 7년이 지나면 해지환급률이 100%로 급등하도록 설계된 종신보험, 이른바 '700종신'의 판매를 이달 말부터 중단시키는 것이다. 700종신은 7년 이내에 해지하면 낸 보험료보다 적은 환급금을 받지만, 7년이 지나는 순간 환급률이 급격히 뛰어오르도록 짜여 있어 보장성 상품인 종신보험을 저축 상품처럼 보이게 만든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런 설계가 나온 배경에는 2015년부터 이어진 보험상품 자율화가 있다. 신규 출시 상품의 99%가 보험사가 자유롭게 구조를 짤 수 있는 '자율상품'으로 팔리면서, 일부 생보사가 규제를 피해가는 방식으로 상품을 만들어 온 것이 문제로 지목된다. 단기납 종신보험, 경영인정기보험, 법인대상 보험 등이 대표적 사례로, 해지 시점에 낸 보험료보다 많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앞세워 보장성보험을 저축·재테크 수단처럼 판매해온 관행이 계속됐다는 것이 금감원의 문제의식이다.

금감원은 이런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 700종신 형태의 상품 판매를 이달 말부터 막기로 했다. 다만 기사에는 판매 중단 이후 기존 계약자에 대한 조치나 대체 상품 출시 계획 등 후속 내용은 담기지 않아, 구체적 적용 범위와 시행 세부사항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