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미만 공익단체보험 사망보험금 사각지대, 상법 개정 추진

국무총리실이 9월 21일 나승철 민정실장 주재로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회의를 열고 15세 미만 미성년자도 공익적 단체보험의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상법 제732조를 손질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현행 상법은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 자체를 무효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미성년자를 노린 보험범죄를 막기 위한 조항입니다. 문제는 이 규정이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을 위해 운영하는 시민안전보험 같은 공익적 단체보험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면서, 정작 보장이 필요한 유가족이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2022년 태풍 힌남노 때 숨진 포항의 만 14세 학생 유가족은 포항시가 시민안전보험에 가입돼 있었음에도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또 최근 12·29 여객기(무안) 참사에서도 15세 미만 희생자 8명이 지자체 시민안전보험의 사망보장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이 같은 사례가 누적되면서 사고가 날 때마다 특별법으로 임시 구제하기보다 상법 자체를 근본적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미성년자 보호라는 입법 취지는 그대로 유지하되,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낮은 공익적 단체보험에 한해서만 예외를 인정하는 방향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무총리실은 관계기관 간 쟁점을 조율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개정안 논의가 진전되도록 후속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개정 시기나 적용 범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