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종신보험 환급구조 전면 개편…금융당국 즉각 판매중단

금융당국이 최근 생명보험업계에서 판매량이 급증한 이른바 '700종신보험' — 가입 후 7년이 지나는 시점에 해약환급률이 한꺼번에 100%까지 뛰어오르도록 설계된 종신보험 — 의 구조적 문제를 정조준해 즉각적인 감독행정에 나섰다. 이런 상품은 7년 이전에 해지하면 낸 보험료의 0~80% 정도만 돌려받지만, 정확히 7년이 지나는 순간 환급률이 100% 수준으로 급등해 계약자 입장에서는 그 시점에 해지해 원금을 챙기는 편이 유리해지는 구조였다. 당국은 이를 사실상 '7년 시점 대량 해지'를 유도하는 설계로 보고,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적립금의 일정 비율(예: 0~50%)에 연동해 지급하도록 해 특정 시점에 환급률이 튀어오르는 현상 자체를 막기로 했다.

아울러 가입 시점 1000만원이던 사망보험금이 110세 시점에는 19배인 1억9000만원까지 불어나는 극단적 체증형 설계도 도마에 올랐다. 당국은 이런 구조가 초기 보험료를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하게 만들고, 보험사가 이렇게 쌓은 자금으로 특별이익 제공이나 불완전판매를 부추기는 요인이 된다고 판단해 체증률을 연 5~10%대로 제한하고 일정 기간 이후에는 체증을 중단하도록 설계 기준을 강화했다. 이는 2023년 단기납종신보험, 2024년 경영인정기보험, 올해 상반기 비영리법인 종신보험 규제에 이어 반복되는 '풍선효과'를 차단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시행 방식이 이례적으로 엄격하다. 감독행정 공문이 보험사에 도달한 날 18시 이후 신규 판매가 즉시 중단되며, 그 이전 분 단위로 발행된 가입설계서에 한해서만 이달 28일 18시까지 초회보험료 납입을 완료하는 조건으로 계약체결이 허용된다. 가입금액이나 계약자를 바꿔 가입설계서를 재발행하면 신규 발행으로 간주해 판매가 막히고, 설계사가 초회보험료를 대신 내는 방식의 계약도 금지돼 적발 시 검사국에 통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