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후 비급여 실손 청구 3배 급증

정부가 지난 7월 도수치료를 비급여 진료에서 관리급여 항목으로 새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1회 진료비가 4만3850원으로 통일되고 연간 시술 가능 횟수도 제한되면서, 그동안 병의원이 자율적으로 책정해 온 도수치료 비용과 이용 빈도에 사실상 상한선이 생긴 셈입니다.

문제는 이 규제가 시행된 이후 도수치료와 유사한 효과를 내는 다른 비급여 치료로 환자와 병의원이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보험업계 집계에 따르면 관련 비급여 시술 항목의 7개 손해보험사 일평균 청구액은 6월 초 1억1300만원 수준에서 7월 초에는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의 비급여 항목을 규제하면 통제받지 않는 다른 비급여 항목으로 진료·청구가 몰리는 전형적인 패턴이 다시 확인된 셈입니다.

이는 실손보험 손해율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특정 비급여 항목만 규제해서는 비급여 진료비 총량 자체를 줄이기 어렵고, 결국 보험사의 지급보험금 부담과 향후 실손보험료 조정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