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재해보험 보험금 지급 평균 174일…전남 시의원, 어가 지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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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더쎈뉴스
핵심 시사점
어업인 고객과의 상담에서는 수산재해보험의 보상 지연과 품목 제외 문제를 감안해, 재해 후 현금흐름을 메울 민영 보장 구성을 따로 짚어야 한다.
한눈에 보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8)이 2026년 11월 2일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수산재해보험의 보험금 지급 지연과 보장 사각지대 문제를 거론했다. 재해를 입은 어업인이 보상을 기다리다 생업을 접는 일이 없도록 피해어가의 경영안정 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김 의원이 제시한 수치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수온 피해 신고액은 연평균 469억 원이었으나, 보험금이 지급되기까지는 평균 174일이 걸렸다. 2026년 9월 기준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률은 40.7%에 그쳤다. 또 전국 생산량의 약 94%가 전남에서 나오는 새꼬막이 재해보험 대상에서 빠져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짚었다.
이에 김 의원은 통합특별시에 보험금 지급 지연 실태조사를 요구하고, 정부와 보험사업자에게는 손해평가 신속화와 보험금 선지급 확대를 건의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집단폐사 원인 조사, 종자생산·양식시설 개선, 유통·판매까지 지원 범위를 넓혀야 하며 보상을 기다리는 동안의 경영난 완화에는 지방정부도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문에는 이에 대한 보험사업자나 정부 측 반론은 담겨 있지 않다.
설계사 관점에서 본 판단
지급 지연 174일이라는 수치는 보험의 신뢰를 흔드는 대표적 불만 요인이다. 다만 이는 의원 발언에서 인용된 수치로, 손해평가 방식과 사고 유형별 편차, 지연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는 본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가입률 40.7%는 어가가 보험을 필요 없다고 느껴서인지, 보험료 부담이나 보장 범위 때문인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 새꼬막처럼 대상 품목에서 빠진 양식 어종이 있다는 점은 가입 상담에서 보장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 보험은 정책성 상품이어서 민간 설계사가 직접 취급하는 영역은 제한적일 수 있으나, 어업·양식업 종사 고객이 민영 상해·소득보전·화재 등 다른 보장을 문의할 때 재해 후 현금흐름 공백이라는 문제의식은 참고할 만하다. 고객이 확인할 사항은 가입한 보험의 보상 대상 품목, 자기부담비율, 보험금 지급까지의 절차와 소요 기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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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어업인 한정 정책보험 이슈로 일반 설계사 영업 연결은 제한적이며, 수입 사안은 아니고 의원 자유발언 기반이라 화제성도 낮음
설계사 대비 액션
내가 준비할 것양식·어업 종사 고객의 가입 현황을 확인해 수산재해보험 대상 품목(새꼬막 제외 여부)과 자기부담비율, 지급 소요 기간을 표로 정리해 두고, 문의가 오면 민영 상해·화재·소득보전 보장과 비교해 설명한다.
출처 · 더쎈뉴스 · 원문 발행 2026.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