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실손 11월 할인제도 시행…보장 축소·5세대 전환 시 3년 50% 예시

금융당국이 11월부터 초기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할인제도 두 가지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하나는 기존 1·2세대 계약을 유지하면서 일부 보장을 빼거나 자기부담률을 높이는 대신 보험료를 깎아 주는 '선택형 할인특약'이고, 다른 하나는 기존 계약을 5세대로 갈아탈 때 일정 기간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계약전환 할인특약'입니다. 대상은 2013년 3월 이전 가입분 가운데 약관 변경을 수반하는 재가입 조건이 없는 계약이며, 가입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합니다. 선택형 특약에서는 체외충격파치료와 비급여 주사제 보장 제외, 자기부담률 적용 등을 고를 수 있고, 금융위는 전환 할인의 예시로 5세대 전환 후 3년간 보험료 50% 할인을 제시했습니다.

제도 도입 배경은 실손보험의 적자 확대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보험 적자는 1조8700억원으로 전년보다 15.6% 커졌습니다. 보험료 수익은 10.0% 늘었지만 지급 보험금이 11.4% 늘었고, 경과 손해율은 1.7%포인트 오른 101.0%였습니다. 당국은 초기 실손의 낮은 자기부담률과 폭넓은 비급여 보장이 과다 의료이용을 부르고, 이것이 다시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출시된 5세대 실손은 비급여를 중증과 비중증으로 나누어, 비중증 비급여의 연간 한도를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추고 자기부담률을 30%에서 50%로 올렸습니다. 체외충격파치료, 비급여 주사제, 근골격계 물리치료는 보장에서 빠졌습니다. 기사는 보험료가 낮아지는 만큼 실제 치료 때 본인 부담이 커질 수 있고, 특히 비급여를 자주 쓰는 가입자는 절감액보다 추가 의료비가 클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전환 할인은 기간이 한정돼 종료 후 보험료까지 비교해야 하며, 당국은 설명자료 제공과 설명의무 준수 점검, 불건전 영업 방지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