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대 실손 11월 할인 제도 시행…보장 일부 빼면 보험료 낮춘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5월 6일 발표한 실손보험 개편안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초기 실손 가입자를 위한 두 가지 선택지가 열린다. 하나는 기존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부 보장을 빼고 보험료를 깎는 '선택형 할인 특약'이고, 다른 하나는 5세대 실손으로 갈아타며 일정 기간 추가 할인을 받는 '계약전환 할인'이다. 대상은 2013년 3월 이전에 가입했고 약관이 주기적으로 바뀌는 재가입 조건이 없는 계약으로, 주로 1·2세대 가입자가 해당한다. 다만 가입 시기만으로 해당 여부가 정해지지 않아 계약별 재가입 조건을 따로 봐야 한다.

선택형 할인 특약에서 뺄 수 있는 항목은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 물리치료·체외충격파치료·비급여 주사제, 비급여 MRI·MRA, 그리고 자기부담률 20% 적용이다. 일부 또는 전부를 고를 수 있으며, 금융당국은 전부 선택하면 1세대는 40%대, 2세대는 30%대 할인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할인율은 상품과 보험사에 따라 달라지고 이후 바뀔 수도 있다. 선택 항목은 기존과 같은 보장을 받지 못한다.

5세대 실손은 5월 6일 판매를 시작했다. 중증 비급여는 기존 수준을 유지하고,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입원 시 연간 자기부담금 500만원을 넘는 부분을 보장한다. 반면 비중증 비급여는 한도를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추고 자기부담률을 30%에서 50%로 올렸으며, 근골격계 물리치료·체외충격파·비급여 주사제는 보장에서 빠진다. 당국은 5세대 보험료가 4세대보다 약 30%, 1·2세대보다 최소 50% 이상 싸다고 설명했다. 전환 시 5세대 보험료를 3년간 50% 깎아주는 안이 예시로 나왔으나, 모든 가입자에게 확정된 혜택은 아니며 시행 시점의 최종 안내를 따라야 한다.

전환 후에는 되돌릴 길도 있다. 전환 후 3개월 안에는 보험금 지급 사유가 생겼더라도 철회할 수 있고, 3개월이 지나면 해당 사고가 없을 때에 한해 6개월 안에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철회 후 재전환에는 심사가 필요할 수 있다. 선택형 할인 특약은 기한 없이 운영되고, 계약전환 할인은 11월부터 6개월간 시행한 뒤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 기사는 의료 이용이 잦은 가입자에게는 기존 계약이, 이용이 적고 보험료가 부담인 가입자에게는 할인·전환이 맞을 수 있다고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