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700종신보험 환급구조 손질…신규가입 중단

금융감독원이 지난 9월21일 전체 생명보험사에 '7년 환급형 종신보험'(이른바 700종신보험)에 대한 감독행정을 통보하며 사실상 판매에 제동을 걸었다. 이 상품은 가입 후 7년이 지나면 그동안 낸 주계약 보험료의 100% 수준까지 해약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설계돼, 일반 종신보험보다 훨씬 짧은 기간에 원금 수준 환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내세워 판매가 크게 늘어난 상품이다. 실제로 2024년 3100억원이던 12개 생보사의 관련 수입보험료는 지난해 9500억원으로 1년 새 3배 넘게 늘었다.

문제는 특정 시점(7년)에 환급률이 급격히 튀어 오르는 상품구조와, 이를 뒷받침하는 해지율 가정이었다. 금감원은 환급형 종신보험의 해약환급금을 표준형 종신보험 계약자적립금에 연동해 일정 비율로 묶어, 특정 시점 급등이나 장기간 특정 수준 유지가 어렵도록 산정 방식을 바꿨다. 아울러 납입기간 중 해약환급률이 100%에 이르는 상품에는 기존보다 해지율 가정을 30%포인트 이상 높여 적용하도록 했다. 해지율을 낮게 잡을수록 보험부채와 장래이익이 유리하게 계산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이에 생보사들은 21일 오후부터 관련 상품의 신규 가입설계를 중단했고, 같은 날 오후 6시까지 가입설계를 마친 뒤 28일 오후 6시까지 초회보험료를 납입하는 계약에 한해서만 경과조치로 종전 조건이 인정된다.

적용 대상을 둘러싼 해석도 엇갈린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700종신보험에만 국한되는지에 대해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혀, 향후 유사한 구조의 다른 종신보험으로 규제가 확대될 가능성을 열어뒀다. 영업 현장에서는 혼란도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7년 뒤 원금 수준 환급'을 주요 셀링포인트로 안내해온 설계사들은 갑작스러운 판매 중단으로 상담 중이던 고객에게 상품 변경 사실을 다시 설명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