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종신보험 신규판매 중단…CEO보험 이어 법인영업 고액수수료 논란

금융감독원이 생명보험 법인영업 상품에 잇따라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CEO보험(경영인정기보험) 판매관행을 손질한 데 이어, 그 대체상품으로 확산된 이른바 '700종신보험'까지 판매 중단이 결정됐습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사들은 금감원 권고에 따라 지난 21일 오후 6시부터 700종신 신규 판매를 멈췄고, 그 시점까지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만 오는 28일까지 보험료 수납이 허용되며 이후로는 신규 설계나 계약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700종신은 통상 20년가량 보험료를 내는 구조이면서도 가입 약 7년 시점에 해약환급률이 100%에 도달하도록 설계돼, 원금 회복이 빠르다는 점을 앞세워 법인 고객을 중심으로 판매가 급격히 늘어난 상품입니다. 금감원은 앞서 비영리법인 가입 기준과 계약자 변경 요건을 강화하도록 주문했고, 지난 7월에는 전체 생보사를 대상으로 보유계약·환급률·판매현황을 전수 점검했습니다. 그럼에도 판매가 줄지 않자 보험사 건전성 악화와 단기 판매 경쟁을 우려해 판매 중단 권고까지 내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법인 고액계약에 붙는 높은 판매수수료가 논란의 핵심입니다. 설계사가 수수료 일부를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리베이트 우려는 물론, 법인 대표의 자녀나 가족을 설계사로 등록해 자기 회사 계약의 수수료를 챙기는 '컴슈랑스' 영업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2024년 CEO보험에서 불거졌던 불완전판매·리베이트·탈세 악용 논란이 상품만 바뀌어 되풀이된 셈으로, 판매중단 소식이 전달된 당일에는 GA와 설계사들이 마감 전 계약 체결을 서두르는 등 현장 혼란도 컸던 것으로 전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