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내년 시행…신계약 1% 이상 30개사 대상

금융감독원이 매년 실시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 내년부터 법인보험대리점(GA)이 새롭게 편입된다. 이 평가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2조 2항에 따라 민원 처리, 내부통제, 상품 판매관리 등을 종합해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수준을 우수부터 취약까지 5단계로 매기는 제도다. 평가대상은 업권 전체 영업규모나 민원 건수의 1% 이상인 회사를 중심으로 선정되는데, 2025년 신계약 실적을 기준으로 한화생명금융서비스·인카금융서비스·지에이코리아·프라임에셋·피플라이프 등 30개 GA가 이번 평가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집계됐다.

눈여겨볼 대목은 평가대상 선정 기준이다. 그동안 GA 규모는 소속 설계사 수로 가늠해 왔지만, 이번 평가에서는 실제 신계약 건수가 핵심 지표로 쓰이면서 설계사 수가 적어도 1인당 생산성이 높아 계약을 많이 체결한 GA가 평가대상에 새로 포함될 수 있다. 평가 항목도 민원·소송·금융사고 같은 계량 지표뿐 아니라 내부통제체계, 상품 개발·판매·사후관리, 임직원 교육과 보상체계까지 폭넓게 다룬다. 특히 설계사 수수료와 시책 등 보상체계가 단기 판매실적에만 치우쳐 있는지도 점검 대상으로 거론된다.

다만 신계약이나 매출 규모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불리한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니며, 판매 규모에 걸맞은 내부통제와 소비자보호 체계를 갖췄는지가 관건이다. 이를 계기로 GA 경쟁력을 가늠하는 잣대도 설계사 수·매출 같은 외형 지표에서 민원 관리와 계약 유지율, 내부통제 수준 같은 '판매의 질'로 옮겨갈 것으로 보이며, 향후 GA 간 인수·합병(M&A)이나 투자 심사에서도 소비자보호 체계 수준이 리스크 요인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