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해약환급금준비금 반년 9조 급증…판매경쟁 후유증

국내 주요 보험사 10곳의 해약환급금준비금이 지난해 말 약 35조원에서 올해 상반기 44조원으로, 불과 6개월 만에 9조원(약 2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약환급금준비금은 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할 때 지급할 환급금이 부족해질 상황에 대비해 쌓아두는 돈으로, 신회계기준(IFRS17) 도입 이후 생긴 개념이며 배당재원으로도 쓸 수 없어 사실상 묶여 있는 자금입니다. 신계약이 늘어날수록 이 준비금 부담도 커지는 구조입니다.

업계는 이 급증의 배경을 설계사와 GA 간 판매경쟁 심화에서 찾습니다. 금융위 자료에 따르면 모집수수료는 2020년 약 10조원에서 지난해 32조원으로 5년 만에 3배 넘게 늘었습니다. 반면 금융감독원의 '2025년 보험회사 판매채널 영업효율 및 감독 방향'을 보면 지난해 5년(61회차) 계약 유지율은 45.7%로 전년보다 0.6%포인트 떨어졌고, 2년(25회차) 유지율도 73.9%로 90%대인 싱가포르·일본에 크게 못 미칩니다. 일부 보험사는 신계약 보험계약마진(CSM)이 쌓이는데도 총 보유계약 CSM이 오히려 줄어드는 상황까지 나타났습니다.

이에 업계 안팎에서는 설계사 보상체계를 신계약 건수 중심에서 계약 유지율·고객만족도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대안으로 거론되는 것이 계약이 일정 기간 유지될 때마다 수수료를 나눠 지급하는 '수수료 분급제'로, 교보생명이 신창재 의장 주도로 내년 시행을 준비 중이며 삼성생명·한화생명도 올해부터 사업비 축소에 나섰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판매경쟁에 매몰된 결과가 준비금 증가 외엔 별다른 성과로 이어지지 않았다며 유지 중심 영업으로의 전환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