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협회 광고심의 지연 놓고 GA 반발…수수료 도입 논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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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험저널
핵심 시사점
광고 심의 지연과 수수료 도입 논의는 GA의 광고 집행 비용과 일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사전 대응이 필요하다.
한눈에 보기
손해보험협회의 광고 심의 절차를 둘러싸고 보험 영업 현장과 협회 사이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심의 신청 물량이 몰리면서 처리가 지연되자, GA와 설계사들은 구체적 사유 없는 '깜깜이 반려'와 이른바 '핑퐁 심의'를 문제 삼고 있다. 1차 심의에서 지적받은 항목을 수정해 재접수했더니 그전에는 언급조차 없던 다른 항목을 새로 지적하며 재차 반려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고, '5영업일 이내 통보' 규정을 맞추기 위해 처리 가능 건수를 넘는 접수분을 구체적 위반 사유 없이 무더기로 반려한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GA 업계는 초과 물량 관리 책임을 권한도 없는 GA 측에 떠넘기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손보협회는 최근 급증한 유튜브 등 영상 광고 물량을 약 10명의 인력이 주 2회(화·목) 처리하는 구조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물리적 한계' 때문이라며 고의성을 전면 부인했다. 정해진 건수를 넘었다고 기계적으로 반려하는 것이 아니며 재접수 건은 우선 처리하고 있고, 1차에서 지적하지 않은 내용을 2차에서 새삼 문제 삼는 일도 없다는 입장이다.
갈등의 배경에는 손보협회가 2026년 9월 현재 대형 GA를 대상으로 영상 심의 수수료 도입을 위한 의견 수렴을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자리한다. 현장에서는 이 심의 적체 사태가 수수료를 걷어 인력을 늘리려는 명분 쌓기용 고의 지연이 아니냐는 의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2024년 8월 금융위원회 보험개혁회의에서 제시됐던 '설계사 채용광고의 협회 심의·제재 편입' 논의까지 다시 부상하면서, 향후 심의 대상이 확대될 경우 적체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설계사 관점에서 본 판단
이번 갈등의 본질은 심의 지연 자체보다 그 배경의 유인 구조에 있다. 협회가 수수료 도입을 추진하는 시점에 심의 적체가 겹치면서, 현장이 '수입 확보를 위한 의도적 지연'을 의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이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정황적 추론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반대로 협회가 밝힌 '10명 인력·주 2회 처리'라는 물리적 제약도 일방의 해명일 뿐 제3자 검증이 이뤄진 사실은 아니다. 설계사와 GA가 지금 주목해야 할 것은 책임 소재 공방이 아니라 실질적 리스크 관리다.
심의 지연으로 광고 집행 일정이 밀리면 모집 활동에 직접 차질이 생기므로, 영상 제작 단계에서부터 자격 보유 여부 등 필수 기재사항 누락을 사전 점검해 반려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현실적 대응이다. 채용광고까지 협회 심의 대상에 편입되는 방안이 재부상한 만큼, GA는 자체 사전심의 기준을 협회 기준에 맞춰 조기에 정비해 둘 필요가 있다.
수수료 금액과 부과 기준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만큼, GA 운영자는 구체적 시행 시점과 금액을 협회 공지로 직접 확인해야 한다.
타겟 고객
영상 광고로 모집 활동을 하는 GA 소속 보험설계사 및 지사장
광고 심의 지연과 수수료 도입은 GA·설계사의 영업비용·활동에 직결되나 일반 고객과는 무관한 내부 이슈
설계사 대비 액션
내가 준비할 것영상 광고 제작 시 자격 보유 여부 등 필수 기재사항 누락을 사전 점검해 반려 가능성을 줄이고, 심의 수수료 도입 관련 협회 공지와 채용광고 심의 편입 논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GA 자체 사전심의 기준을 정비해 둔다.
출처 · 보험저널 · 원문 발행 2026.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