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대 실손 전환 국감 쟁점화…보장축소 설명 부실 지적

오는 11월 5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한 가입자에게 보험료 할인이 적용될 예정인 가운데,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신규 실손보험으로의 전환 실적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보험업계 안팎에서는 "곧 할인이 시작되는데 지금 서둘러 갈아탈 필요가 있느냐"는 가입자들의 반응이 나오면서, 당국이 기대한 만큼 전환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칼럼은 국감에서 전환율 수치 자체를 성과로 내세우는 접근에 문제를 제기한다. 5세대 실손 전환은 매달 내는 보험료를 낮추는 대신 실제 치료 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늘어날 수 있는 구조여서, 가입자의 의료 이용 패턴과 경제 사정에 따라 유불리가 크게 갈린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전환을 미루는 가입자를 개혁에 소극적인 대상으로 몰아붙일 근거가 없다고 짚는다.

필자는 보험료 할인율은 숫자로 명확히 제시되는 반면 보장 축소로 인한 자기부담금 증가는 상대적으로 설명이 부실하다고 지적한다. 이에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전환 안내 과정에서 보험료 인하분과 보장 축소분을 균형 있게 설명했는지, 가입자가 자신의 기존 계약과 비교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받았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설명을 들었다는 서명을 받는 것과 내용을 실제로 이해하고 내린 결정은 다르며, 충분히 비교한 뒤 기존 계약을 유지하기로 한 선택 역시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이 칼럼의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