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급여화 두 달만에 신장분사 실손청구 두 배 급증

정부가 도수치료를 건강보험 관리급여로 전환하면서 1회당 가격을 4만3850원으로 낮추고 연간 15회(의학적 판단 시 예외적으로 24회)까지만 인정하도록 제한했습니다. 그러자 병의원 현장에서는 비급여인 신장분사치료를 도수치료와 함께 시행한 뒤 실손보험금은 신장분사치료로만 청구하는 방식이 늘어나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이 메리츠·한화·삼성·현대·DB 등 5개 실손보험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8월 도수치료 청구 건수는 4만5735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55만5204건)보다 92% 급감했고 청구금액도 19억3400만원으로 96% 줄었습니다. 1인당 평균 청구액 역시 8만6643원에서 4만2281원으로 절반 수준이 됐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신장분사치료 청구 건수는 14만2924건에서 21만8074건으로 53% 늘었고 청구금액은 45억5300만원에서 144억6500만원으로 218% 급증했으며, 평균 청구액도 3만1855원에서 6만6330원으로 두 배 넘게 뛰었습니다. 신장분사·증식치료·무통증신호요법·핌스 등을 합친 이학요법료 전체 청구액도 208억4100만원에서 292억8000만원으로 41% 늘었습니다.

일부 병의원은 보험사가 확인을 요청하면 환자에게 '신장분사치료만 받았다'고 진술하도록 요구하는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관리급여 확대만으로는 병의원이 고가 비급여 진료 후 환자에게 금전을 돌려주는 관행을 막기 어렵고, 그간 정부 단속도 미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의료계는 도수치료 횟수 제한으로 다른 치료가 늘어나는 것을 '풍선효과'로 몰아 비급여 진료를 통제하는 것은 의료인의 자율성과 환자의 선택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반박하고 있으며, 대한의사협회는 관리급여 제도의 위헌성을 다투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