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관리급여 지정 후 신장분사 등 비급여 실손 청구 급증

정부가 지난 7월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지정해 가격과 횟수를 묶은 뒤, 실손보험 청구 흐름이 크게 달라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5개 실손보험사에서 받은 근골격계 치료 청구 자료를 보면, 올해 8월 도수치료 청구는 4만5735건으로 지난해 8월 55만5204건보다 92% 줄었다. 청구 금액은 481억400만원에서 19억3400만원으로 96% 감소했고, 건당 평균 청구액도 8만6643원에서 4만2281원으로 내려갔다.

반면 다른 비급여 치료는 늘었다. 극저온 액화 또는 기체를 통증 부위에 뿌려 냉각시키는 신장분사 치료는 같은 기간 청구 건수가 14만2924건에서 21만874건으로 53% 늘었고, 금액은 45억5300만원에서 144억6500만원으로 세 배 넘게 불었으며 건당 청구액도 3만1885원에서 6만6330원으로 두 배 이상 올랐다. 신장분사, 증식치료, 무통증신호요법, 핌스 등을 합친 이학요법료 전체 청구액은 208억4100만원에서 292억8000만원으로 41% 증가했다.

의료계에서는 신장분사 치료를 처방해 놓고 도수치료를 함께 시행한 뒤 보험금은 신장분사 치료로 청구하는 혼합진료 사례가 확인된다고 전한다. 관리급여 도수치료는 처방 조건이 까다롭고 수가도 낮아진 점이 배경으로 풀이된다. 일부 의료기관은 보험사 확인 시 신장분사만 받았다고 말하겠다는 동의를 환자에게 받기도 한다는 전언이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정감사 이슈 보고서에서 혼합진료 제한 등 대책이 논의만 되고 실행되지 못했고 단속도 미비했다고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관리급여가 비급여 제도를 무력화하고 국민의 치료권을 제한한다며 22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