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규제 이후 신경분사 등 비급여 진료 풍선효과

정부가 지난 7월 도수치료를 '관리급여' 대상으로 새로 지정하면서 1회당 본인부담금을 4만3850원으로, 치료 횟수를 주 2회·연 15회로 제한했습니다. 관리급여는 과잉 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안으로 끌어들여 가격과 진료기준을 통제하는 제도로, 도수치료가 그 첫 적용 사례입니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메리츠화재·한화생명·삼성화재·현대해상·디비손해보험 5개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도수치료 실손보험 청구 건수는 4만5735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92% 줄었고 청구 금액은 96% 감소했으며, 1건당 평균 청구액도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문제는 도수치료가 줄어든 자리를 다른 비급여 진료가 대신 채우고 있다는 점입니다. 통증 완화용 냉각 스프레이 시술인 신경분사(신장분사) 치료 청구 건수는 같은 기간 53% 증가했고, 증식치료·무통증신호요법 등을 포함한 물리치료 전체 청구금액도 41% 늘었습니다. 보험업계는 도수치료를 하고도 신경분사로 영수증을 끊거나, 두 치료를 함께 하고 보험금은 신경분사로만 청구하는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가격이 묶인 도수치료 대신 다른 비급여로 병원 수익을 메우는 '풍선 효과'로 해석됩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고, 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의 김종명 공동대표는 도수치료를 대체할 수 있는 유사 치료까지 관리급여로 확대 지정해야 풍선 효과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의료계는 이런 규제 자체에 반발하며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22일 관리급여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예정이어서, 정부·시민단체와 의료계의 입장이 정면으로 엇갈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