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뉴스

국감 앞두고 5세대 실손·GA 선지급 수수료·보험사기 쟁점 부상

10월 6일부터 열리는 정무위 국감에서 5세대 실손 전환 부진, 실손24 참여율, GA 선지급·시책·부당승환, 페이백 보험사기가 주요 쟁점으로 거론된다.

설계사 관점국감에서 선지급·정착지원금·시책의 우회 보상 여부가 거론되는 만큼, 이직 조건과 본인 수령 항목이 부당승환 논란과 겹치지 않는지 따져 보게 된다.

보험판매전문회사 1차 배상책임, GA에 최소자본금·영업보증금 상시 부담

보험판매전문회사가 소속 설계사의 판매 손해를 1차로 배상하게 되면 GA는 최소자본금·영업보증금 등 상시 재원 부담을 안게 되며, 두 법안 모두 금액은 미정이다.

설계사 관점배상책임이 GA 법인에 먼저 걸리면 본사의 스크립트·비교자료·승환 기준 통제가 설계사 개인의 판매 방식에 직접 제약으로 돌아온다.

정무위 국감 보험 쟁점, 5세대 실손·1200%룰 우회·GA 부당승환

10월 6~22일 정무위 국감에서 5세대 실손 전환 부진, 보험금 분쟁 급증, GA 부당승환과 1200%룰 우회 보상이 주요 질의 소재로 거론된다.

설계사 관점정착지원금·시책 외 영업지원비·대여금까지 우회 보상 점검 대상에 오른 만큼, 소속 GA의 지급 항목 구조를 설계사 스스로 파악해 둘 시점이다.

GA 밸류마크, 설계사 휴대폰 위치정보 수집·수수료 연계 의혹

GA 밸류마크가 설계사 휴대폰 위치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하고 앱 사용을 수수료와 연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회사는 위치 추적과 수수료 불이익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설계사 관점업무용 앱 사용이 수수료 지급 조건에 묶이는 구조는 위촉계약서와 수수료 기준표에서 확인할 수 있어, 설계사 본인의 동의 범위와 지급 조건을 문서로 따져볼 계기가 …

GA 밸류마크 설계사 위치추적 의혹, 금감원 9개월째 검사 여부 미정

GA 밸류마크 전직 설계사들이 위치정보 수집 등 위법 의혹과 증거 17종을 금감원에 냈지만, 금감원은 9개월째 검사 여부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

설계사 관점업무 앱의 위치정보 수집이 수수료·출근 관리와 묶이는 순간 소속 GA의 개인정보 동의 절차가 설계사 본인의 분쟁 대비 사안이 된다.

한화생명 자회사 GA 3곳 대표 교체…불완전판매 논란 라이프랩 문책

한화생명이 금융서비스·라이프랩·피플라이프 등 자회사 GA 세 곳의 대표를 바꿨고, 라이프랩은 불완전판매 논란에 따른 문책 성격이 짙다.

설계사 관점GA 대표 교체와 지사 대표 등록 문제가 겹친 만큼 소속 조직의 지사 등록 방식과 요양원 관련 상품 판매 기준부터 살펴야 한다.

실손보험 청구, 네이버·토스 앱 안에서 완료…10월 7일 시행

10월 7일부터 네이버·토스 앱에서 실손보험금을 바로 청구할 수 있지만, 실손24 연계 의료기관은 47.7%에 그쳐 당국이 연말 80~90%를 목표로 참여를 압박한다.

설계사 관점고객이 자주 가는 병원의 실손24 참여 여부를 네이버 지도 필터로 확인해 청구 안내 자료에 넣을 수 있게 됐다.

바로 쓰는 상담멘트“다음 달 7일부터 네이버·토스 앱 안에서 실손보험금을 바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자주 가시는 병원이 실손24 참여기관인지 같이 찾아봐 드릴…”

실손24 청구 연계율 연말 89% 목표…5세대 전환 보험료 50% 할인 11월 시행

보험개발원이 실손24 청구 기준 연계율을 10월 73%, 12월 89%로 올리겠다고 밝혔고, 11월에는 5세대 전환 시 3년간 보험료 50% 할인이 시행된다.

설계사 관점재매입·계약전환은 보도된 시행세칙상 권유가 제한되는 제도라, 고객 문의에만 응한다.

실손24 병원 연계율 연말 80~90% 목표, 미연계 의료기관 과태료 추진

금융위가 실손24 연계 의료기관을 현재 5만340곳에서 연말 80~90%까지 늘리고, 10월 7일부터 네이버·토스 앱에서 바로 청구할 수 있게 한다. 미연계 시 과태료를 물리는 보험업법 개정도 추진한다.

설계사 관점네이버 지도 참여 병원 필터와 토스 청구 기능은 고객과 함께 시연하며 실손 세대·자기부담금 점검으로 이어가기 좋은 도구다.

바로 쓰는 상담멘트“이제 네이버 지도나 토스 앱에서 바로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됐는데, 자주 가시는 병원이 청구 연계 병원인지 함께 찾아보시겠어요?”

GA협회, 2027년 1월 수수료 분급 앞두고 10월 중순 3차 FAQ·설명회 추진

GA협회가 2027년 1월 수수료 분급 시행에 대비해 10월 중순 3차 FAQ 배포와 설명회를 열고, 소비자보호인증설계사 교육과 광고심의 개선 건의도 병행한다.

설계사 관점2027년 1월 분급 시행 전 10월 중순 3차 FAQ와 설명회에서 소속 GA의 이직·퇴사 시 미지급 수수료 처리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실손24 병원 연계율 47.7% 정체…금융위, 미연계 의료기관 과태료 법 개정 검토

실손24 병원 연계율이 2년째 47.7%에 머물자 금융위가 미연계 기관 과태료 부과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을 예고했고, 다음 달 7일부터 네이버·토스 앱 안에서 청구가 완결됩니다.

설계사 관점다음 달 7일 네이버·토스 앱 내 청구 완결 개편은 실손 청구 대행 문의를 줄이고 사후관리 접점을 바꿀 사건이다.

바로 쓰는 상담멘트“병원에서 서류를 떼지 않고 네이버나 토스 앱 안에서 실손 청구까지 마칠 수 있게 다음 달 7일부터 바뀐다는데, 자주 가시는 병원과 약국이 실손2…”

실손24 병원 연계율 47.7%, 미연계 병원·EMR업체 과태료 추진

금융당국이 연계율 47.7%에 머문 실손24를 연말까지 80~90%로 높이겠다며, 비협조 병원과 EMR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법 개정으로 추진한다.

설계사 관점실손24 연계 병원이 절반에 못 미치는 현실을 아는 설계사만 청구 불편을 호소하는 기존 실손 고객을 정확히 안내할 수 있다.

바로 쓰는 상담멘트“다음 달 7일부터 네이버·토스 같은 앱에서 실손보험 청구를 앱 안에서 끝낼 수 있게 간소화된다는데, 자주 가시는 병원이 실손24에 연계된 곳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