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협회, 2027년 1월 수수료 분급 앞두고 10월 중순 3차 FAQ·설명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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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험저널
핵심 시사점
2027년 1월 분급 시행 전 10월 중순 3차 FAQ와 설명회에서 소속 GA의 이직·퇴사 시 미지급 수수료 처리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한눈에 보기
한국보험대리점협회(GA협회)가 2027년 1월로 예정된 판매수수료 분급 시행을 앞두고 10월 업무계획을 내놨다. 10월 중순 이후 3차 FAQ를 확정해 배포하고, 같은 시기에 제3차 판매수수료 제도 설명회와 GA정책포럼을 연이어 연다. 제6차 GA 정책실무위원회는 10월 14일부터 16일 사이에 열린다. 협회는 금융당국의 수수료 제도 안착 TF에 참여하면서 GA 업권 자체 수수료 서브 TF도 계속 운영한다. 지난 7월 시행된 GA 소속 설계사 대상 1200%룰 확대 적용과 대형 GA 비교·설명제도가 현장에 자리 잡도록 지원하는 것도 하반기 핵심 과제로 꼽았다.
제도 정비도 병행된다. 10월 7일부터 28일까지 신설된 소비자보호인증설계사 제1기 정규교육이 처음 운영되며, 인증 규정과 업무처리지침도 함께 마련된다.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예고에 따라 2027년부터 GA가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어서, 협회는 10월 11일까지 업권 의견을 모아 제출한다. 준법·소비자보호 내부통제 심화과정은 10월 14~15일에 열리고, 3분기 준법감시인 협의제 점검과제 제출과 정착지원금 정보공시 입력은 10월 말까지 마무리한다.
입법과 건의 활동도 이어진다.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8월 주호영 의원안, 9월 민병덕 의원안으로 잇따라 발의됐다. 두 안은 금융위 등록을 전제로 계약 유지·관리, 사고 접수 대행, 소액보험금 지급 대행 등 기존 GA보다 넓은 권한을 주는 점은 같지만 등록 요건과 배상 책임 구조에서 차이가 있다. 협회는 국정감사(8일 금융위, 19일 금감원, 22일 종합감사)에 맞춰 대응하고 11월에는 입법화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현장에서 논란인 광고심의에 대해서는 심의 수수료 부과 철회와 심의 체계 개선을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설계사 관점에서 본 판단
분급 시행까지 서너 달 남은 시점에 3차 FAQ가 나온다는 것은 현장의 해석 혼선이 그만큼 크다는 신호로 읽힌다. 기사에는 분급의 구체적 비율과 기간, 중도 퇴사나 이직 시 미지급분 처리 같은 설계사 수입과 직결되는 내용이 빠져 있어, 설명회와 FAQ 원문을 직접 확인해야 실제 영향을 가늠할 수 있다.
눈여겨볼 대목은 소비자보호인증설계사와 2027년 GA 금소보호 실태평가 편입이다. 앞으로 GA가 조직 차원에서 평가받게 되면 소속 설계사의 판매 과정 기록과 설명 이행이 회사 평가와 연결될 수 있다.
광고심의 수수료 문제는 블로그나 SNS로 영업하는 설계사에게 비용과 절차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협회 건의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보험판매전문회사 법안은 아직 발의 단계이므로 통과를 전제로 진로를 결정하기는 이르다.
이 글의 내용은 협회의 예정 계획이며 시행 내용은 확정 후 달라질 수 있다.
2027년 1월 수수료 분급과 1200%룰 확대 적용 등 설계사 수입에 직접 닿는 사안이라 income이 높고, 고객 상담 소재는 아니어서 sales와 interest는 낮다.
설계사 대비 액션
내가 준비할 것10월 중순 3차 FAQ 배포와 제3차 판매수수료 설명회에서 분급 방식과 이직·퇴사 시 미지급분 처리 기준을 확인하고, 2027년 1월 이전 청약 건과 이후 건의 수수료 지급 구조를 소속 GA에 문의해 표로 정리한다. 10월 7~28일 소비자보호인증설계사 제1기 교육 참여 여부도 정한다.
출처 · 보험저널 · 원문 발행 2026.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