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24 병원 연계율 47.7% 정체…금융위, 미연계 의료기관 과태료 법 개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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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파이낸셜신문
핵심 시사점
다음 달 7일 네이버·토스 앱 내 청구 완결 개편은 실손 청구 대행 문의를 줄이고 사후관리 접점을 바꿀 사건이다.
한눈에 보기
금융위원회 권대영 부위원장은 30일 손해보험협회에서 열린 실손전산시스템운영위원회 겸 실손24 점검회의에서, 실손보험 청구전산화의 병원 연계가 자발적 협조만으로 늘지 않으면 미연계 업체에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보험업법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구전산화는 소비자가 요청하면 병원이 영수증,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을 보험사로 전자 전송해 종이서류 발급 없이 청구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10월 25일 병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약 7천8백 곳)로 먼저 시작했고, 지난해 10월 25일 의원과 약국(약 9만8천 곳)까지 넓어졌습니다. 28일 기준 참여 기관은 5만340곳(병원 1천107, 보건소 3천578, 의원 2만4천995, 약국 2만608)으로, 연계율은 약 47.7%입니다. 1단계는 약 60.0%, 2단계는 약 46.7%입니다. 가입자는 약 521만 명, 누적 청구는 461만 건입니다. 금융위는 정체 원인을 의료기관의 낮은 관심으로 진단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7일부터 네이버 지도, 네이버페이, 토스 앱 안에서 청구가 끝까지 이뤄지도록 바꾸고, 마이데이터에 동의한 소비자는 방문 병원·진료일·보험사·계좌번호를 다시 입력하지 않게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이버 지도에는 참여 병원 배너, 바로 청구 링크, 실손24 검색 필터도 추가됩니다. 연말까지 연계율 80~90%를 목표로 EMR업체 협의, 미연계 기관 방문 설득, 복지부 공문(참여가 법상 의무임을 안내), 10월 집중 홍보와 11월 영상 공모전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발표에서 의료계의 반응은 소개되지 않았습니다.
설계사 관점에서 본 판단
연계율이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자발적 참여'에서 '제재 가능성'으로 무게추를 옮겼다는 점입니다. 다만 과태료는 법 개정이 전제된 조건부 언급이어서 시행 시기와 금액은 확인되지 않았고, 연말 80~90% 목표도 정부의 계획일 뿐 달성이 검증된 것은 아닙니다.
설계사 입장에서 현장 변수는 고객이 자주 가는 병원이 연계 대상인지입니다. 연계율이 47.7%라는 것은 두 번에 한 번꼴로 종이서류나 사진 제출이 남는다는 뜻이므로, 고객이 청구를 포기하거나 미루는 지점을 짚어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약국과 의원이 포함된 2단계 연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통원 치료가 잦은 고객일수록 체감 편차가 큽니다. 고객이 확인할 사항은 보험사와 마이데이터 연동 동의 여부, 이용 병원의 참여 여부입니다.
청구 편의가 좋아져도 지급 여부와 심사 기준은 달라지지 않으므로, 간편 청구를 보장 범위 확대로 오해하지 않게 설명해야 합니다.
상담 오프닝 멘트
설계사 참고용병원에서 서류를 떼지 않고 네이버나 토스 앱 안에서 실손 청구까지 마칠 수 있게 다음 달 7일부터 바뀐다는데, 자주 가시는 병원과 약국이 실손24 참여 기관인지 같이 찾아보실까요?
※ 설계사 참고용 예시 멘트입니다. 실제 상담 시 고객 상황·약관·컴플라이언스를 확인하고 사용하세요. 특정 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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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겟 고객
병원·약국 통원이 잦은 실손보험 가입자와 종이서류 청구가 번거로운 중장년층
다음 달 7일 앱 개편과 10월 집중 홍보로 상담 소재 시의성이 높고 실손 가입자 전반이 대상이나, 설계사 수수료·시책에는 직접 영향이 없다.
설계사 대비 액션
내가 준비할 것다음 달 7일 네이버·토스 개편 전에 실손 가입 고객 중 통원이 잦은 층의 단골 병원·약국이 실손24 참여 기관인지 네이버 지도 필터로 미리 조회해 목록으로 정리한다. 마이데이터 동의와 앱 청구 방법을 한 장짜리 안내문으로 만들어 10월 중 보낸다.
출처 · 파이낸셜신문 · 원문 발행 2026.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