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감 보험 쟁점, 5세대 실손·1200%룰 우회·GA 부당승환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이달 6일부터 22일까지 열리는 가운데, 보험 분야 질의는 5세대 실손보험 안착, 보험금 지급 관행, 판매채널 관리처럼 소비자 접점 사안에 모일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는 지난 28일 전체회의에서 피감기관 소속 증인 314명의 출석요구는 의결했지만 기업인 등 일반 증인 명단은 확정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보험 이슈는 대표 증인 신문보다 금융당국을 상대로 한 정책 질의 위주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기사의 관측이다.

실손 분야에서는 올해 5월 6일 출시된 5세대 실손의 초기 성적이 도마에 오른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손해보험 9개사 기준 출시 첫 달 실적은 신규 4만3031건과 전환 7258건을 합한 5만289건으로, 2021년 7월 4세대 출시 첫 달(7만1191건)보다 29.4% 적다. 손해보험협회 집계로 7월 말까지 5세대 유입은 18만3218건이지만 신규가 73.3%를 차지했고, 1·2세대에서 넘어온 전환은 1만9134건으로 해당 세대 보유계약 1643만6474건의 0.12%에 그쳤다. 당국은 11월 선택형 할인특약과 계약전환 할인제도를 시행하며, 금융위는 3년간 보험료 50% 할인안을 예시로 들었다. 입법조사처는 4세대 때도 1년간 50% 할인을 했으나 부진해 기간을 늘린 전례가 있어 할인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전환 대상 다수가 고령층이라 보장 축소 우려를 할인이 상쇄할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실손24 연계율은 4월 1일 28.4%에서 이달 47.7%까지 올랐고, 10월 7일부터 네이버지도·네이버페이·토스 앱 연동이 시작되지만 연말 목표 80~90%와는 격차가 있다.

지급 심사와 판매채널도 쟁점이다.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보험금 부지급·과소지급으로 제재받은 사례는 10건, 개별 적발은 961건이었고, 올해 상반기 금감원 접수 보험 분쟁은 1만5436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47.8% 늘었다. 금감원은 14개사를 대상으로 10월 30일까지 분쟁 현장 점검을 진행 중이다. GA에서는 고액 정착지원금·시책을 앞세운 영입 경쟁 속에 부당승환이 늘었다는 지적이 있고, 금감원은 지난달 2일 생·손보사 임원을 불러 1200%룰 적용 이후 영업지원비·DB 제공·대여금 같은 우회 보상이 있는지 점검했다. 한편 업계 관계자들은 개별 회사보다 제도와 소비자 접점 질의가 중심이 되겠지만 보험 이슈 자체는 비중 있게 다뤄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