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판매전문회사 1차 배상책임, GA에 최소자본금·영업보증금 상시 부담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화 입법이 속도를 내면서, GA업계가 사업비 협상권만큼 눈여겨봐야 할 변수로 '1차 배상책임'이 부상하고 있다.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은 보험판매전문회사 소속 설계사의 모집행위로 소비자가 손해를 입으면 해당 회사가 먼저 배상책임을 지도록 했고, 소비자는 판매전문회사와 보험회사 중 책임을 물을 상대를 고를 수 있다. 현행법에도 GA와 보험사의 배상책임 체계는 있지만, 개정안은 소속 설계사의 판매 위험을 법인의 직접적인 경영 리스크로 더 분명히 끌어올린다는 점이 다르다. 판매전문회사는 별도의 법적 판매주체가 되어 계약 유지·관리, 사고 접수, 소액보험금 지급대행, 수수료와 일부 사업비 협상 등 기존 GA보다 넓은 업무를 맡게 된다.

쟁점은 책임의 크기다. 본사가 만든 비교자료, 판매 스크립트, 교육 방식, 승환 기준처럼 공통 판매체계에 문제가 있으면 같은 유형의 분쟁이 여러 계약에서 동시에 터져 하나의 법인에 위험이 몰리는 '집적위험'이 된다. 민 의원안은 설계사 1000명 이상 대형 GA가 54개에 이른다는 점을 개정 배경으로 들었는데, 규모가 클수록 협상력과 고정비 분산 같은 이점뿐 아니라 위험 규모도 함께 커진다. 배상재원 방식은 법안마다 다르다. 주호영 의원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자본금을 상시 유지하게 하고, 결산 결과 미달하면 60일 이내 증자하며, 최소자본금 상당의 보험 또는 공제에도 가입하도록 한다. 민병덕 의원안은 금융위원회가 영업보증금 예탁이나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하고 한도는 대통령령에 맡겼다. 두 안 모두 구체적인 금액은 정해지지 않았다.

GA업계의 시각은 갈린다. 업무영역 확대와 보험사 협상 근거 강화에 대한 기대가 있는 반면, 배상책임과 재원 확보 의무는 새 부담이다. 업계는 과거 논의에서도 판매책임을 GA에 일률적으로 돌리는 방식에는 신중했다. 보험사와 GA의 책임 구분도 숙제다. 설명의무 위반이나 부당승환 같은 판매과정 과실은 구분이 쉽지만, 상품구조·약관과 판매 문제가 얽히면 귀책비율 다툼이 생길 수 있다. 금융당국은 앞선 논의에서 표준위탁계약서에 구상권 행사 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두 법안 모두 판매교육, 소비자보호, 준법감시 체계 강화를 요구해 내부통제가 곧 손익관리 수단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