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 밸류마크, 설계사 휴대폰 위치정보 수집·수수료 연계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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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뉴스버스
핵심 시사점
업무용 앱 사용이 수수료 지급 조건에 묶이는 구조는 위촉계약서와 수수료 기준표에서 확인할 수 있어, 설계사 본인의 동의 범위와 지급 조건을 문서로 따져볼 계기가 된다.
한눈에 보기
법인보험대리점(GA) 밸류마크가 소속 설계사들의 개인 휴대전화에 위치정보 기반 업무용 앱을 깔게 하고, 이를 근태 관리에 썼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전직 설계사들은 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별도 동의 없이 앱 사용을 사실상 강요받았고, 따르지 않으면 수수료에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밸류마크는 2025년 말 기준 설계사 2,700여 명과 위촉계약을 유지 중인 대형 GA다.
뉴스버스 취재에 따르면 회사는 2024년 6월 업무용 앱 '스마트PM' 업데이트를 공지하며 지정 와이파이에 접속하면 출퇴근이 자동 확인된다는 취지로 안내했다. 그러나 실제 출결은 휴대폰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내 카카오톡 대화에서 개인사업부 담당자는 '지금은 위치로 변경돼 앱만 실행돼 있으면 체크된다'고 답했으나, 최근 확인 과정에서는 자신이 잘못 설명했거나 오인했던 것 같다고 말을 바꿨다. 2024년 5월 퇴사한 전 부대표는 2024년 7월 설계사와의 대화에서 모든 동선이 추적된다는 지적에 '그렇게 개발하라고 시켰다'는 취지로 답했고, 취재진이 묻자 통화를 끊었다. 현재 'V ERP'로 이름이 바뀐 이 앱의 구글플레이 설명에는 앱이 닫혀 있거나 쓰이지 않을 때도 백그라운드에서 위치 데이터를 수집한다는 문구가 있다.
수수료 연계 부분도 쟁점이다. 회사는 2024년 9월부터 '수수료 분리 운영'을 시행하며 매월 평가 후 지급하는 '수수료2' 항목을 두었고, 평가 항목에는 출석, 조회참석, 방송시청, 공지열람 등이 들어 있다. 2025년 5월 업무용 소통 앱 설치 공지에는 수수료2의 소통수수료와 관련되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라는 문구가 있었다. 전직 설계사와 관리자 20명은 올해 1월 자료를 첨부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냈다. 변호사는 동의 없는 수집이거나 고지 목적을 벗어난 이용이면 위치정보보호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봤다. 반면 밸류마크는 사무실 출입 여부만 와이파이로 확인할 뿐 위치를 추적하지 않으며 법 위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수수료 불이익도 없고 앱은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며, 앱 설명이 잘못됐을 수 있어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설계사 관점에서 본 판단
위치정보 의혹 자체보다 눈여겨볼 대목은 앱 사용이 '수수료2'라는 평가형 수수료와 엮였다는 주장이다. 설계사는 근로자가 아닌 위촉 사업자라는 전제가 있는데, 출석·조회참석·공지열람 같은 항목으로 지급률이 달라진다면 사실상 근태 통제라는 반론이 나올 수 있다.
다만 지금은 전직 설계사들의 주장과 사내 대화 자료가 보도된 단계이고, 위법 여부는 판단된 바 없으며 회사는 위치 추적과 수수료 불이익을 모두 부인한다. 기사가 짚지 않은 부분도 있다.
앱 권한 동의 화면이 어떻게 구성됐는지, 설치를 거부해도 불이익이 없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소속 GA의 위촉계약서와 수수료 지급 기준표에 업무용 앱 사용이나 출결이 지급 조건으로 적혀 있는지, 개인정보·위치정보 수집 동의서가 어떤 범위로 되어 있는지를 직접 볼 필요가 있다.
이직을 고려하는 설계사라면 후보 GA의 앱 권한 요구와 수수료 평가 항목도 비교 기준에 넣을 만하다.
고객 상담 소재는 아니나 앱 사용을 수수료와 연계했다는 의혹이 설계사 수입과 GA 통제 문제에 직결되어 income을 높게 평가
설계사 대비 액션
내가 준비할 것소속 GA의 위촉계약서와 수수료 지급 기준표에서 출결·앱 사용·공지열람이 지급 조건인지 확인하고, 업무용 앱 설치 시 위치정보 권한 요청 화면과 동의서 문구를 캡처해 보관한다. 이직을 검토 중이면 후보 GA에 수수료 평가 항목과 앱 권한 범위를 서면으로 요청한다.
출처 · 뉴스버스 · 원문 발행 2026.1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