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 밸류마크 설계사 위치추적 의혹, 금감원 9개월째 검사 여부 미정

법인보험대리점(GA) 밸류마크에서 일했던 전직 설계사와 관리자 20명이 올해 1월 27일 금융감독원에 집단민원을 냈다. 회사가 정책자금 지원을 내세워 중소기업에 보험 가입을 유도했고, 신고하지 않은 지점에서 본점 코드로 보험을 모집했으며, 설계사와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넘기고 업무용 앱으로 설계사 위치정보를 수집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영업 안내 자료, 내부 공지, 수수료 변경 자료, 앱 설치 공지, 위치 기반 출근 확인 화면, 단체대화방 내용, 보험증권 등 17종을 증거로 붙여 종합검사나 특정 부문 검사를 요구했다.

이 민원은 2025년 12월 18일 접수된 1차 민원에 대한 금감원 회신을 보완한 것이다. 당시 금감원은 소송이 걸린 사안은 민원으로 처리하기 어렵지만 소송과 무관한 의혹은 입증자료를 더하면 재검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민원인들이 자료를 보강해 냈으나 6월 10일 돌아온 회신은 면밀히 검토해 검사업무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겠다는 내용뿐이었다. 자료 확인 여부, 회사나 보험사에 대한 사실조회, 검사 반영 계획, 검사 불필요 판단의 이유는 담기지 않았다. 민원인들은 위법 의혹과 증거를 낸 민원이 단순한 제언으로 처리됐다고 반발한다.

금감원은 2024년 8월 밸류마크 등을 대상으로 수시검사에 착수한 적이 있다. 밸류마크의 2023년 생명보험 신계약 7,559건 중 불완전판매는 56건으로 불완전판매율 0.74%였고, 당시 대형 GA 중 최고 수준이었다. 2025년 생명보험 불완전판매율은 0.37%로 낮아졌으나 공시 대상 대형 GA 72곳 중 두 번째로 높고, 대형 GA 평균 0.06%의 6배를 넘는다. 설계사 1,000명 이상 3,000명 미만 GA 평균 0.07%와 비교해도 5배 이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민원 내용을 알고 있고 필요하면 참고하겠지만, 설계사 관련 민원이 많아 검사 시점이나 검사 필요 여부는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민원인과 회사가 소송 중이라 양측 의견을 들었으나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