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24 병원 연계율 47.7%, 미연계 병원·EMR업체 과태료 추진

금융위원회 권대영 부위원장이 30일 의료계·보험업계가 참여한 실손전산시스템운영위원회 겸 실손24 점검회의에서, 실손24에 연계하지 않는 의료기관과 EMR(전자의료기록)업체에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실손24는 종이 서류 없이 앱에서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는 청구전산화 서비스로, 2024년 10월 25일 병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부터 시작해 지난해 10월 의원과 약국까지 넓혔다.

문제는 도입 2년을 앞두고도 연계율이 47.7%에 머문다는 점이다. 지난 28일 기준 참여 기관은 5만340곳(병원 1107곳, 보건소 3578곳, 의원 2만4995곳, 약국 2만608곳)이고, 가입자는 약 521만명, 누적 청구는 461만건이다. 연계 병의원이 적다 보니 이용자 증가도 정체 상태다. 권 부위원장은 실손보험을 가입자 4000만명의 제2의 건강보험이자 사실상의 공적 인프라로 규정하고, 정체의 원인을 의료기관의 무관심에서 찾았다. 자발적 협조로 해결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근거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당국은 연말까지 연계율을 80~90%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음달 7일부터는 네이버·토스 등 플랫폼에서 실손24 사이트로 넘어가지 않고 앱 안에서 청구를 끝낼 수 있게 하며, 마이데이터에 동의한 소비자는 진료일·보험사·계좌번호 입력도 생략된다. 네이버 지도에서는 참여 병원을 별도 배너와 청구 링크로 안내한다. 보건복지부와는 인증서 발급 간소화를 협의하고, 미참여 의료기관과 지역 공공병원에 참여가 법상 의무임을 알리는 공문을 보낼 계획이다.